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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채연 (국립통일교육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7 - 79 (33page)
DOI
10.15235/jir.2024.6.2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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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녹색담론의 태동에 주목하고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대내외적 관점에서 북한 녹색전략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의 녹색담론들은 지속적인 대북제재속에서 전 지구적 녹색이슈를 매개로 하는 유일한 대외협력(유엔기구 등)으로써의 출구전략, 세계 녹색무역확대에 따른 필수참여문제, 그에 따른 실질적 이해관계 등 사이에서 태동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국내적으로 주목하는 녹색전략들은 에너지 자급자족과 자원절약, 기후대응과 농업생태계 변화, 녹색생산구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녹색생활환경 구축과 관련된 분야들에 있다. 셋째, 특히 2021년 이후로 환경보호, 오염관리, 품질감독, 탄소배출, 녹색생산, 녹색생활환경 등과 관련하여 보다 제도적인 통제 및 제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과 녹색제도화의 강력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러한 북한녹색전략의 긍정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그것은 역시 ‘투자없는 계획’이나 대외협력이 부재한 기술개발, 자발적 참여가 결여된 동원정치 등과 같은 체제적 특수성이 북한의 녹색정책을 이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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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김정은 시대 녹색담론의 유형과 속성
Ⅳ. 시기별 녹색전략의 방향성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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