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위한 매뉴얼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오식;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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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오식 정진우

저널정보: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7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53 - 3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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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는 범죄 발생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고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주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 시행착오와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추진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전담부서가 구성되지 않아 행정체계가 미비하다. 둘째, 정책 도입기에 꼭 필요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혼선을 초래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 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 셋째,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의 추진 방법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기 상이하여 사업이 실패하거나 성과가 미미하며 단위사업 발굴과 주민참여 활동이 저조하다. 넷째, 사업 완료 후 평가 방법이 모호하여 차기 사업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범죄예방디자인이 행정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행정조직과 관련 법규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행정 정책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언하였다. 셋째, 범죄예방디자인 이론 연구를 통하여 국내 시범사업과 단위사업의 사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이드라인과 수범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하여 평가 환류가 원활하도록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유지관리 방법도 제안함으로 차기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로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토록 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mid the ever-growing crimes, people have become more anxious about their safety in the society. In this situ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crime prevention through evironmental design(CPTED) projects which help enhance residents` perception of safety and reduce crimes by rectifying environmental surroundings vulnerable to crimes. However, there are many flaws in such projects to cause trial errors, requiring proper countermeasures as soon as possible. Specifically, problems are, first, a poor administrative system. Any law or regulation related to such a project has not been established nor any dedicated division therefor. Second, the basic framework plan has been absent in the country, which is indispensable in the early policy introduction stage, thus, causing confusion in project implementation. Relevant organizations fail to establish effective cooperation among themselves to face communication problems.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and each local government pursue these CPTED projects in their own dissimilar manners, thus producing a project failure or poor achievement. In this situation, unit project development has been less active and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en low. Forth, evaluation method after project completion is ambiguous and unhelpful for setting the subsequent policy goals as well as further maintenance. This study scrutinized such aspects and explored a solution to identified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investigated any relationship between crime prevention design and administrative policy and analyz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relevant applicable regulations, etc. to present a way to establish the ground for systematic project implementation. Second, this study researched the basic plan for CPTED projects and ways to maintain involved organizations` cooperative structure with a view to present suggestions for efficient administrative policy introduction. Third, based on the CPTED theoretic research, this study learned experts` views on domestic pilot project and unit project examples and examined guidelines and exemplary cases while investigating the need for residents` activity programs. Lastly, in order to support project sustainability, evaluation index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for efficient evaluation feedback along with follow-up measures to contribute to the subsequent project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mentioned above, in preparing a phased manual for CPTED project implementation, which would be useful for local governments to complete such a project effectively.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행정정책 #administration policy #crime prevention #public design #through eviron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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