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손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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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손원주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3권 제1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21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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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공급망 강화정책을 개관하고, 일본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요물자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3개 부문에 대한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혹은 일본 내 공급망 강화와 관련이 깊은 수출통제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의 공급망 강화시책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다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일본정부의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다만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하는 대신, 미국과 양자간 협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일본의 대응전략을 △ 미국 주도의 다자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IPEF와 MSP, 일본의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 참여요구)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 미ㆍ일 양자간 경제안전보장 협력(미ㆍ일 반도체 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국에 대한 지리적 의존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통과빈도지표를 활용했는데, 이는 특정 공급망에서 고위험 국가 또는 산업 부문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이 최종생산국가이고 원자재 수출국이 원천국가인 공급망에서 중국 산업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은 IT 제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한ㆍ일 제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에서도 대중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양국 IT 제조업 간 공급망은 양적 지표보다 빈도 지표로 확인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한ㆍ일 IT 산업과 미국의 경제안보 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공공행정ㆍ국방산업과 보건업ㆍ복지서비스업 간 공급망에서 중국을 높은 빈도로 경유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제4장에서는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정책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의거한 중요물자의 공급망 관리정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공급망 강화 기본지침(2022년 9월), 시행령 (2022년 12월)을 통한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주무부처 장관의 대응방침(2023년 1월)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예산책정, 민간사업자 지정을 통해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면 제약상 11개 특정중요물자 중 △ 반도체, △ 배터리, △ 중요광물, △ 영구자석, △ 항균약(항생제) 등 5개 물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일본 공급망 구조의 특징과 과제, 공급망 강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외 기타 공급망 강화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분석하였다. 뒤이어 일본정부의 공급망 강화시책의 목적(의도)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특정중요물자를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초크포인트 확보(공세적 전 략)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과 산업경쟁력 강화(수세적 산업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목적을 대표하는 반도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으로서 일본의 공급망 강화책을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제도, 반도체ㆍ이차전지ㆍ핵심광물 등 부문별 공급망 관리정책,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중요품목의 공개, △ 품목 지정에 근거한 예산 배정, △ 사업자 지원정책의 방식, △ 기본법과 세부 업종 법률의 관계, △ 조기경보시스템 측면에서 일본과 법ㆍ제도적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공급 망 지원정책에 조응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정책의 추진 방향, 중점 내용을 정리한 다음, 한ㆍ일 양국의 반도 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3개 분야에서 한ㆍ일 협력방안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 하였다. 제6장에서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ㆍ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정책제언 포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는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한ㆍ일 비교 포함),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한ㆍ일 비교 포함), △ 한ㆍ일 간 산업협력(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으로 간추렸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This study outlines the Japanese government’s economic security strategy in response to the U.S.-led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analyzes the geographical risks of the Japan’s supply chain and the management policies on critical products. It also examines Korea’s supply chain management policy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Japan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sector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Chapter 2 analyzes Japan’s economic security policies, especially export control and the two measures included in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which are highly related to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or domestic supply chain reinforcement. This research also evaluates the policies from Japan’s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the US-led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at Japan participates in multilateral frameworks, is careful not to directly provoke China, and is more interested in pursuing economic benefits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S., this chapter attempts to evaluate Japan’s strategy from two perspectives: Japan’s position on US-led multilateral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IPEF, MSP), and US-Japan bilateral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Chapter 3 analyzes Japan’s supply chain risks, focusing on its geographical dependence on China. This study adopts Inomata and Hanaka’s (2021), Pass-Through Frequency indicators (PTF) an indicator of how often a high-risk country or industry appears in a particular supply chain. The results indicate the Chinese industry appears more frequently than average in the supply chain where Korea and Japan are the final producers and raw material exporters are the source countries. This feature is more pronounced in the transport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for Japan and in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for Korea. In addit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supply chain connec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of Korea and Japan is vulnerable due to heavy dependence on China, and the degree of dependence may be underestimated by the quantitative indicator than the frequency indicator. Finally, it is noteworthy that the supply chain between Korea’s and Japan’s IT industries and America’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industries, as well we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dustries, which are highly important from the economic security perspective, are heavily linked to China. Chapter 4 delves into the Japanese government’s supply chain management policy for critical products under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Several supply chain reinforcement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starting with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May 2022,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plement support measures by setting a budget and selecting private companies. However, among the 11 critical products design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tasks in the supply chains of 5 materials: semiconductors, batteries, critical minerals, permanent magnets and antibiotic substances. The study also covers the supply chain reinforcement support project, and other reinforcement projects other than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Japanese government, 11 material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 purpose is to secure choke points from an economic security perspective (offensive strategy) or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defensive industrial policy). Finally, the study evaluates an industrial polic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carrying ou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miconductor sector. Chapter 5 provides an overview of Korea’s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and sectoral policies for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based on the three laws (Framework Act on Supply Chain, Special Act on Materials-Parts-Equipment, Special Act on Resource Security). The analysis reveals several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disclosure of important items, budget allocation, method of business support policy,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law and the early warning system (EWS). The study deepens the analysis into sectoral level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critical minerals) and compares Korea’s policies with those of Japan in order to provide detailed insights into direction of Korea-Japan cooperation. Chapter 6 not only summarizes and evaluates the discussion bu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topics covered in this study: △ Japan’s economic security strategy △ Japan’s supply chain risk analysis (including Korea-Japan comparison) △ Japan’s supply chain support policy △ Korea’s supply chain management policy (including Korea-Japan comparison) △ Korea-Japan industrial cooperation (semiconductors, batteries, critical minerals).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1.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 정책

2.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에 대한 평가

제3장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3. 공급망 리스크 분석

4. 소결

제4장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1. 공급망 지원시책 체계

2. 추진 현황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평가

제5장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분석

1.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공급망 3법’을 중심으로

2. 한국의 공급망 관리 대응: 부문별 정책

3. 한ㆍ일 공급망 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2.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3.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4. 한국의 공급망 관리정책

5. 한ㆍ일 간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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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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