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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문형 (성균관대학교) 김인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정문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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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정책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지 재생사업의 사례분석을통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또는 갈등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한길음동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사례분석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및 주거지재생, 협력적거버넌스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주민, 지자체, 전문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의 초기조건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에 대한 주민의이해부족과 협력의 선례가 없었다는 점은 사업 초기,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고, 사업을 통해 슬럼화예방 및 주민화합 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확인하는 것이 초기조건에서 중요하였다. 둘째, 협력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만남과 이를 통한 신뢰구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복되는 만남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공유된 이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였다. 셋째, 제도적 설계에 있어 법제적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점과투명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공지하지 못했던 것은 향후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주민으로부터의 신뢰 감소 및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넷째,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이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보조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길음동 소리마을의 사례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졌던 지자체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주민과 전문가?행정기관의 협력이 주거지재생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데의의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기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를 통해 소통과 유대 관계를 지속해야 함을 보여준다.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 #소리마을 #Collaborative governance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Urban regeneration #Sori villag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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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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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 / 2015 / 미국지방정부의 도시재생전략 / 한국공공관리학보 29(1) : 85 ~ 103 google schola 곽현근 / 2012 / 지역사회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들 : 근린단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3 ~ 21 google schola 계기석 / 2010 /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전략모형의 적용방향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3(4) : 175 ~ 194 google schola 김란수 / 2014 / 도시 빈민 주거지 재생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6) : 417 ~ 427 Crossref 김미연 / 2010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설계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04) : 231 ~ 2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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