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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국 (대전대학교) 이민아 (충남대학교 강사)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7 - 202 (26page)
DOI
10.21026/jlgs.2021.33.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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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주민자치의 현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국의 지방자치는 현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최근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공생산(co-production), 주민참여권보장을 통한 주민자치, 직접민주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한국 지방자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주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의 대표 사례로서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운영중인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초 정부로서 읍?면?동 자치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을 지역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영국 사례에서 고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상황(지역특성, 주민의 자치역량)에 따라 지역에서 스스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운영 형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 지역(주민)의 자기책임성 구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로컬카운실 #Resident Autonomy #Residents' Association #Local counci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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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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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08 /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3) : 215 ~ 238 google schola 강혜진 / 2019 /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삶의 질 매개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8(1) : 329 ~ 360 Crossref 곽현근 / 2015 /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 한국행정학보 49(3) : 279 ~ 302 Crossref 곽현근 / 2017 / [발제_정부와 주민자치회 관계] 풀뿌리 주민자치, 지방정부와의 관계설정 매우 중요 / 월간주민자치 4 : 10 ~ 17 google schola 곽현근 / 2018 /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공동체 허브로서 주민자치회 역할 / 월간주민자치 77 : 14 ~ 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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