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lections on the Possibility of Replacing the Registration System with a Blockchain System

Jong-Ryeol Park; Sang-Ouk 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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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KwangJu Women’s University) Sang-Ouk Noe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9권 제7호(통권 제244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69 - 17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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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및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한 등기시스템 하에서 해당 전자정보로서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려면 이들 범죄 및 법률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거래자의 신분증명 및 부동산등기 기재내용의 투명성을 마련하는 방법에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거래자의 신분증명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단계에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고 물권 등 권리사항의 기재시 공증단계를 거치는 등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단계에서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하다. 현행 부동산 등기 등 공부시스템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 부동산 등기 기재사항의 명확성과 투명성, 실제 부동산과의 정합성이 갖추어져야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공부에 관한 공신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써 향후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한 부동산공부시스템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담보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부동산 공부에 대한 투명성과 무결성바탕으로 이를 신뢰한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계약의 형태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될 것이다.

Currently,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and metaverse are being innovatively developed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government has defined the innovation of these cyber-related technologies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sented the Digital New Deal as an important polic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and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it.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Moreover, as the Supreme Court is currently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future 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blockchain technology, which allows parties to exchange value without a third party guaranteeing the transaction, can be us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s electronic information under the registration system that introduces electronic registration and blockchain system,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 identification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details should also be recorded using the blockchain system as a way to prevent such crimes and legal disputes. As a solution, it is worth considering how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ransaction identification, recognize the actual examination rights of the registrar in the found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register, and increase public trust by going through the notarization stage when recording rights such as real rights, and consider how to introduce a blockchain system at this stage to ensure integrity and reliability. In the stage before the current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study system is converted to a blockchain system, the clarity,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entries with the actual real estate must be established so that the real estate study can finally be recognized as authoritative, thereby ensuring the trust of the transaction parties to the real estate study system that has adopted the blockchain system in the future, and bringing us closer to the goal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form of smart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who have trusted it based on transparency and integrity of real estate study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Blockchain System #Smart Contracts #The Real Estate Study system #The credibility of real estate registry #The future registration system #블록체인시스템 #스마트계약 #부동산공부시스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미래등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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