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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관 김상운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761 - 7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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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과 시행법률의 비교를 통해 일원적 모델인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법이 2021년 1월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일원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예산문제로 본래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대체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수사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를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및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원화 모델에서 시급하게 일원화 모델로 바뀌어 발의된 후, 유관기관들은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상이한 요구사항이 드러났다. 발의 이후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는 경찰청과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그리고 직장대표협의회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논의하였고, 시행법률에 일부 반영되었다. 시행법률은 자치분권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 자치경찰제의 요소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경찰사무분장의 유연성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법 #경찰법 개정안 #일원적 자치경찰제 #자치경찰 #자치경찰사무 #자치분권 #Amendment of Police Act #Autonomous Police System #Business of Autonomous Police #Municipal Control #Police Act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시행법률 검토 및 평가 4. 시행법률 개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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