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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9 - 138 (30page)
DOI
10.37926/KJIR.2024.6.3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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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3년 5월 12일에 공포되어 2024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과 과제를 논의한다. 프리랜서보호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프리랜서 등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된 점과 기업 등과의 프리랜서의 거래에서 분쟁 등이 다발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보호를 특별규제를 마련하여 대처하는 특별규제 접근방식을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은 (ⅰ) 거래의 적정화의 규정과 (ⅱ) 취업환경정비의 규정으로 구성되며, 경쟁법과 노동법의 규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프리랜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프리랜서보호법의 목적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성의 판단의 문제(오분류 문제),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장의 문제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어 향후 개선의 과제로 남는다.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일본 프리랜서보호법 #거래의 적정화 #취업환경 정비 #freelancer #labor provider #Freelance Protection Law in Japan #rationalization of transactions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목차

Ⅰ. 서론
Ⅱ.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방향성
Ⅲ.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주요 내용
Ⅳ.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특징 및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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