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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87 - 109 (23page)
DOI
10.20484/klog.2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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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으로 방문하는 비율을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20세이상 50세 미만에 해당되는 연령층의 내국인을 중심으로 체류인구와 정주인구 유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는 측면에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 1인당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정액이 증가할수록 1년이후 시점에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에 20대이상 50대 미만에 해당되는 연령층의 체류인구 유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대이상 50대 미만에 해당되는 연령층에 해당되는 정주인구 순유입을 증대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은 어떠한 동기요인으로도 작동되고 있지 못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체류인구를 반영한 인구관리 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효과가 배분직후 1년후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신속한 기금집행이 이뤄져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지출효과가 도출될 수 있게 프로그램 중심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당기금을 기획하는 방향성을 수립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내 체류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정주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발굴ㆍ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생활인구 #체류인구 #정주인구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Living Population #Temporary Population #Permanent Population #Population-decreasing Areas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분석의 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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