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확립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 : 젠더적 관점에서의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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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6권 제2호(통권 제41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7 - 1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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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젠더적 관점과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여성친화도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지역 간 편차가 크고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시민참여, 책임성, 투명성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젠더적 관점에서도 적극적 조치나 교차성을 고려한 정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적 관점과 로컬거버넌스 관점을 통합한 여성친화도시 표준조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는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개정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비교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인증제도 도입, 교차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례 분석과 정책 집행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연구 범위 확대, 국제 비교 연구, 양성평등 정책과 다른 정책 영역 간 연계성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로컬거버넌스 #조례 #성 주류화 #women-friendly city #gender equality #local governance #ordinance #gender main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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