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이야기 (66) 반의사불벌죄 사라진 스토킹처벌법] “처벌 원치 않아” 의사 밝혀도 소용없다

정준길

매경이코노미

2023 .08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승은

법학논총

2023 .04

10월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임금체불 0.01%만 처벌?

박정현

노동법률

2025 .02

반의사불벌죄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장진환

형사정책

2024 .07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류동훈

성균관법학

2025 .03

[토론3] 노동계

정문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8 .03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민경

한국경찰연구

2022 .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구성요건상 행위유형과 피해자 범위 설정,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문제를 중심으로 -

심영주 ,  이상한

법조

2022 .04

미국의 임금 보호와 체불의 제재

이수연

노동법논총

2022 .04

[근로 시간 개편안 뜯어보니] 주 52시간 기준 ‘최장 1년’…노동계 반발 변수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2022 .11

외국인 가사노동자 ‘내달 입국’… 노동계 “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

이재헌

노동법률

2024 .08

“60세는 짧다” 정년연장 논의 “임금 삭감 절대 안 된다”는 노동계

김영은

한경BUSINESS

2025 .04

어닝 쇼크부터 임금 체불까지… 심상치 않은 가전업계

이명지

한경BUSINESS

2023 .01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대성

외법논집

2016 .01

임금채권보장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과 과제 –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부쳐 –

김린

노동법논총

2022 .12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 손질에 노동계 “정당성 없어”, 학계 “합리적”

박정현

노동법률

2025 .03

사립대학 교수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와 임금체불 ○ 광주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2282 판결

이초롬

노동법학

2025 .03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정영훈

소비자정책동향

2022 .06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 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강지현

법학연구

2025 .02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승희

현대사회와다문화

202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