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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0
- 수록면
- 1,115 - 1,1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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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AI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 침해 위험 최소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만 공개되고 있으며, AI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시행 대응과 함께 AI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AI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를 새롭게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행사 규정에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개인정보 처리방침 선행연구와 입법 현황
III. AI 시스템과 개인정보 처리
IV. AI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고려사항
V. AI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VI.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Privacy Commissioner's Office, “Privacy Commissioner Announces Results of Preliminary Inspection of Maj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Press Release, March 28, 2024.
Xudong Pan, Mi Zhang, Shouling Ji and Min Yang, “Privacy Risks of General-Purpose Language Models,” 2020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pp. 1314-1331, May, 2020.
Yong-Jin Shin, “Compli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AI Service Process for AI Service Providers: Development and Importance Analysi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5(2), pp. 1-29. June. 2022.
Jin-ho Ryu. “A study on Protecting Privacy in 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curity Ethics. pp. 141-157. Nov, 2020.
Chang-Uk Jeon,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rivacy Policies by Internet Sites,”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Feb 2017.
Xudong Pan, Mi Zhang, Shouling Ji and Min Yang, “Privacy Risks of General-Purpose Language Models,” 2020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pp. 1314-1331, May, 2020.
Yong-Jin Shin, “Compli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AI Service Process for AI Service Providers: Development and Importance Analysi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5(2), pp. 1-29. June. 2022.
Jin-ho Ryu. “A study on Protecting Privacy in 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Security Ethics. pp. 141-157. N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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