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관점의 출산율 반등국가 사례연구 - 스웨덴,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박진경

doi:10.21287/iif.2024.10.2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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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경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35 - 179 (45page)

DOI: 10.21287/iif.2024.10.2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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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1990년대 중반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장려나 국가발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 성 평등, 삶의 질 향상 방향으로 전환한 바 있고, 1930년대부터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라 가족정책 및 일·가정양립제도의 모델을 만들어온 스웨덴에 이어 성평등 전략을 모델로 삼고 실천해 온 국가들의 출산율 반등 효과가 속속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는 대표 이론인 에스핑 앤더슨의 ‘다중균형모델’을 기반으로 여성 역할의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이 성차별적 노동 및 돌봄, 모성 패널티 등 낮은 성평등수준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은 국제 비교에서 48.7%라는 높은 모성 패널티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높은 모성 패널티가 한국의 세계 최저출산율의 원인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 독일, 프랑스 3개국은 오래전부터 ‘저출산’ 자체에 주목하여 개별 정책의 도입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높은 여성고용률과 비교적 낮은 모성 패널티가 보여주는 성평등 노동시장을 발전시켜 온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의 40%가 넘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로 설명되는 성평등한 돌봄과 일·생활균형 제도의 기여, 프랑스의 비혼 출산 65%로 설명되는 비차별적 가족정책과 충분한 지원이 만들어낸 출산율 반등은 한국의 뒤처진 성평등과 인구정책 해법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평등 #인구정책 #다중균형모델 #모성 패널티 #성평등과 출산율 관계 #Gender Equality #Population Policy #Multiple equilibrium model. #Child Penalty #Gender Equality and Birth Rat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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