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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91 - 13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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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복지국가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는 복지국가 위기 및 개혁 방향에 관한 담론이 풍부하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과 복지국가 논의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책연구 비중이 높았고, 대부분문헌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실증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연구주제는 사회보장 및 사회정책 연구가 가장 많았고, 노동권 및 노동정책 연구가 뒤를 이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이 실업, 불평등, 불안정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를 매개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복지국가 대응정책으로는 UBI와 사회보험 개혁 등 소득보장 논의가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나 1차 분배를 통한 대응도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향후 디지털 전환과 복지국가 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창출함으로써 복지국가에 위협이 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 소득보장 정책 외에 사회서비스, 복지재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디지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국가의 범위를 재분배적 사회정책을 넘어 기술변화의 방향에 개입하는 정책들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복지국가 #사회정책 #체계적 문헌고찰 #digital transformation #the 4th revolution #welfare stat #social policy #systemat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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