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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판상 (국립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이지웅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9 - 201 (23page)
DOI
10.15266/KEREA.2024.33.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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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때 기업의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높은 비율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이후에는 탄소누출의 위험을 고려하며 점차 그 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에 따른 것으로, 낮은 무상할당 비율을 고도화된 배출권거래제의 요소 중 하나로 흔히들 간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무상할당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한계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단한 배출권 시장 모형을 통하여 확인한다. 특히 특정 시장 조건에서 배출권 시장의 왜곡으로부터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무상할당 비율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낮은 무상할당 비율이 반드시 배출권거래제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배출권거래제 #시장 지배적 기업 #경쟁적 변방기업 #무상할당 비율 #Emissions trading scheme #Dominant firm #Competitive fringe firm #Fre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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