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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서지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09 - 13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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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간에 진행된 이른바 ‘한일 무역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전략물자’와 전략물자의 국제적 수출통제체제 및 이의 관련 법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즉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적인 체제를 ‘국제수출통제체제’ 라고 하고, 이러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을 수출통제법(령)(이하 ‘수출통제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법(령)은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법의 일부분으로 운영되어온 수출통제법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법제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법제 연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입법체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략물자 #대외무역법 #수출통제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수출통제체제 #strategic items #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export control law #foreign trade act #public notice on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Strategic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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