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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전미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65 - 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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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층적 성격과 정책적 특수성에 대한이해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유학생정책의 내용, 성과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을도출하였다. 그간 한국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유학생을인재, 인력, 인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유학생 유치확대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정부가 강조하는 유학생의 취업 및 (지역)정주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선행연구와 영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이 매력적 유학국 및 정착국이 되기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유학생정책의 우선순위를 대학의 유학생 교육역량 강화에 두어야 한다. 둘째,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의연결고리를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관점으로 유학생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정책 #이민정책 #지방대학 #지역정주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 policies #immigration policies #local universities #loc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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