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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27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76 - 10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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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이다. 현재의 지방자치행정체제로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시스템에 의한 예산배분구조는 지방에서는 의존적 체질과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지극히 낮아지고 있다. 특히 군자치단체와 인구10만이하의 중소도시의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위기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지방분권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3장에서는 자치분권정책의 시계열적 분석을 역대정권별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자치분권정책을 우선하여 시스템설계를 해야 함을 제시한다. 현재의 한국지방자치제도는 왜곡된 비정상적이고 형식적인 단체자치시스템에 불과하다. 분권정책의 진정한 파트너는 권역별메가리전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멸 #분권자치정책 #수도권집중 #중앙집권시스템 #지방시대 #local exti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metropolitan area concentration #centralized system #local er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소멸문제와 자치분권정책의 위기
Ⅲ. 자치분권정책의 시계열분석과 문제점
Ⅳ.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자치정책의 정책구조의 신설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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