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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오승현 (연세대) 구주영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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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를 2014년 박근혜 정부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까지 국민안전처라는 기관의 설립과 폐지의 과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안전처 자체를 정책으로 바라보고 조직개편의 과정을 정책변동으로 보아 정책변동모형인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적용하여 조직의 변동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변동과정을 국민안전처의 설립과 국민안전처의 폐지로 설정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설립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을 4.16 세월호 참사, 정책대안의 흐름을 정부조직개편, 정치의 흐름을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설정하였고 국민안전처의 폐지에서 정책문제의 흐름을 탄핵집회, 정책대안의 흐름을 정부조직개편, 정치의 흐름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안전처의 설립에서 초점사건이, 국민안전처의 폐지에서 정권교체가 정책의 창을 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기존에 존재하는 체계를 부정하고 초점사건이라는 정책문제로 인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립된 후 국민안전처의 체계가 완벽히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정권교체라는 정치의 흐름에 따라 폐지가 되었는데, 이 상황을 특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조직이 정치의 흐름에 따라 자주 변동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중흐름모형 #정책변동 #정부조직개편 #국민안전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연구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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