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보조금 지원 개선을 위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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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정 (제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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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의 문화예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사업의 중복성, 보조사업의 비공익성, 보조사업자 선정의 불투명성, 인력 부족에 따른 보조사업 관리의 어려움등을 호소하였다. 문화예술단체는 보조사업의 지원 방식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의 60% 이상이 보조금 자부담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 공모사업 확대 및 사업 정산 및 평가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3단계로 살펴보았다. 1단계 보조사업 계획 및 보조사업 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의 공익성 강화, 지방보조금 정보 공유 시스템,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부담 의무화, 공모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 2단계, 보조사업 시행 및 관리 단계에는 보조사업자가 계획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장 실사, 서면심사, 도민 모니터링단 도입, 중간 평가단 도입이 중요하다. 3단계,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및 평가, 사후관리단계에는 사업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보조사업관리위원회의전문성 확보, 회의록 및 사업평가 공개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밖에 성과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보조 사업자들간 네트워크 확대,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위하여 공유하는 온오프라인의 공간이 필요하다.

In order to improve Jeju’s current cultural and art subsidi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ubsidie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as well as cultural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survey, officials complained of redundancy of subsidized projects, non-public interest, opacity of selecting subsidized business operators, and difficulties in managing subsidized projects due to a lack of manpower. The culture and arts organizations responded that support methods for subsidy projects are appropriate, but more than 60% of respondents opposed to raising self-payment, and complained of difficulties in submitting the settlement documents. The study proposed a three-phase approach to improve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subsidies. In the first stage of planning and selecting targets for subsidized projects, it suggested that one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of subsidized projects, develop local subsidy information sharing system, mandate self-payment except for specific projects, and expand competitive grant programs. In the second stage, the subsidized proje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stage, it needs to conduct regular on-site inspection, paper audit, introduce a monitoring team composed of local residents to ensure that subsidy recipients are executing their projects in line with the planned objectives, and implement a mid-term evaluation team. In the third stage, settlement and evalu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ubsidiary project, and post-management stage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expertise of the local subsidiary project management committee to guarantee fair project evaluations, disclose meeting minutes and project evaluation, and provide consulting services are needed. An on-and off-line space is needed to establish a performance sharing platform to expand the network among subsidiary operators and efficiently conduct the subsidiary project.

#지방보조금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보조금 #제주특별자치도 #기준보조율 #Local subsidies #Cultural and artistic organizations #Culture and Arts Subsid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 subsid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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