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의료법제 체계와 불법 의료행위 규제

정다영

doi:10.35142/prolaw.41.2.2024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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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7 - 136 (40page)

DOI: 10.35142/prolaw.41.2.20240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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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관련한 피해 중 상당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시스템에서 파생된 결과에 대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한 명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의 잠재적인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를 장래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 체계에서 사전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근원적으로 의료법제의 체계, 의료행위의 범위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을 중심으로 의료법제 체계를 개관하고, 보건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 의료행위의 개념과 대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장소 및 원격의료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의 정의와 처벌 규정, 범주,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프랑스에서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 이 단순히 의료행위에 대한 규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 전문가 집단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신중히 하고자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료인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한 점, 원격의료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도 활용하고 있는 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는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행위의 각 주체 간 역할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인 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전문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함을 전제로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기에 앞서 원격돌봄이나 원격간호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및 불법 의료행위의 판단 및 규제에 대하여도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한다.

A significant proportion of medical harm results from structural problems within the system. Holding a single individual accountable for outcomes resulting from systemic problems is not an effective approach to achieving meaningful patient safety outcomes. Punishing one provider alone will not correct potential failures in a system that can cause harm, and thus will not protect patients from future har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a reactive to a proactive system for responding to medical harm. To achieve this, we need to rethink the health care system and, more fundamentally, the structure of health care legislation,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nd the regulation of illegal medical activities.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ealth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French Public Health Code (Code de la santé publique), and examines the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health professionals, as well as the purpose and subjects of medical practice. It also examines the types and loc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elemedicin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definition, criminal provisions, categories and major cases of illegal medical practice to examine the regulatory content in France. Notable aspects of the French Public Health Code include its preventive approach to promoting public health rather than merely regulating medical practices, and its careful balance between respecting professional self-regulation and ensuring public interest and safety through state intervention. Also significant are the recognition and use of the roles of different health professional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practice, the diverse provisions on telemedicine, and the use of civil litigation to address illegal medical practices.South Korea's healthcare legislation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and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To achieve this, a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are needed. In exploring the role relationships among various actors in medical practice, a mutually complementary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among various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 regard to telemedicine, its introduc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oroughly verifying the competence and expertise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ensur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the system. Before allowing remote medical treatment,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establishing legislation for remote care or remote nursing. In addition, a balance must be struck in determining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nd in judging and regulating illegal med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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