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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서원대학교)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9 - 197 (19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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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생 맞춤형통합지원 정책은 학교 복지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봐야 할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의성을 가진다. 한편,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는 단순히 복지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사회권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이 어떻게 법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역할과 더불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아직까지 법적으로 공고하게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구조는 아니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복지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향후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 관련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준비와 더불어 자원의 배분, 인식의 개선 등 학교 현장 뿐 아니라 권리 보장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회권 #지역사회복지 #로컬거버넌스 #학교의 역할 #student-centered integration support #social rights #community welfare #local governance #role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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