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 미국 델라웨어주법상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비교를 중심으로 -

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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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해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87 - 5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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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환경에서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지배주주는 기업의 성과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지배주주의 막대한 영향력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견제 장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권의 사유화, 사익 편취 그리고 회사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범위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자는 국회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안은 기업재편과정 등에서 사실상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적 장치로서 제안되고 있지만,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지배주주를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방안으로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인의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해온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을 중심으로,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에 대한 행위기준과 심사기준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후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를 비교 분석하여, 적용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domestic corporate environment,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driving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strong leadership. However,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es can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structures designed to ensure management transparency. This, in turn, poses significant risks, potentially leading to the privatization of management control, self-dealing, and the deterioration of corporate value.
Recently, a legislative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proposing an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o expand the scope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beyond the company to include shareholders.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duty of loyalty aims to serve as a legal mechanism to address conflicts of interest that essentially arise between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during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sses. While the intent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is meaningful,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merely amending the Commercial Act to extend the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would effectively resolve this issue.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duty of loyalty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as a solution to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To this end, it will first review the standards of conduct and standards of review concerning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focusing on the case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provided the most influential legal framework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iduciary duties. Subsequently, the paper will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applic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a duty of loyalty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신인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지배주주 #경영판단원칙 #전체 공정성 기준 #fiduciary duty #duty of care #duty of loyalty #controlling shareholder #business judgment rule #entire fair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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