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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2
- 수록면
- 85 - 109 (25page)
- DOI
- 10.30833/LTPR.2025.02.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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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증거 수집의 쟁점을 수사의 효율성과 피압수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분석하고,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입법적 개선 방안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협약에서 규정한 형사절차 관련 입법을 국내 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보존 명령제도, 데이터 제출명령 후 압수 제도, 원격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및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기기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탐색과 압수는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사후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색 준항고 제도,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활용한 필터링 제도 등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협약에서 규정한 형사절차 관련 입법을 국내 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보존 명령제도, 데이터 제출명령 후 압수 제도, 원격 압수·수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및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기기나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탐색과 압수는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사후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색 준항고 제도,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을 활용한 필터링 제도 등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적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Ⅲ.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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