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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희원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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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로 보아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주택은 소유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장 상품이 아닌 사회주택은 잔여적 복지서비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형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은 주로 ‘순수한 공공’ 부문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국가는 시간과 공간,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복지 경제 주체들이 혼합되어 작동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복지 생산 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일면을 재조명하고, 적절한 ‘복지혼합경제’ 구조화 방향을 제시한다.
오스트리아는 복지혼합경제 구조화 과정을 통해 필수재로서 주택의 가치를 실현하고, 탈상품화를 진전시켜 왔다.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자발적 복지 행위자의 역할을 확장시켜 국가 복지 영역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복지 공급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역시 다양한 복지 행위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복지혼합경제의 장점을 활용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복지혼합경제 #사회주택 #자발적 복지 #주택협동조합 #탈상품화 #Mixed Economy of Welfare #Social Housing #Voluntary Welfare #Housing Cooperatives #Decommodif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Ⅲ.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현황과 특성
Ⅳ.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의 복지혼합경제 구조
Ⅴ. 결론: 복지혼합경제 구조화의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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