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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보람 (고려대학교) 강지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4권 제1호 2025 봄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11 - 144 (34page)
DOI
10.56115/RIAS.2025.3.3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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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전지구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물 분야 ODA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지구적 공공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주체, 이익대상, 내용적･절차적 접근성의 측면에서 2014년~2023년 우리나라 물 분야 ODA사업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주체 측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물 분야 ODA사업 비율이 가장 크고, 2018년 국내 물 정책의 주관부처가 된 환경부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익대상 측면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물 분야 ODA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정집단으로 농촌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내용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물이용 부문의 ODA사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물환경과 물재해 부문의 ODA사업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물 분야 ODA사업을 통한 활동･교류와 정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 분야 ODA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물 분야 ODA사업 참여기관의 수와 역할 확대에 따른 주체 간 상호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이익대상으로서 수원국 내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물 분야 ODA사업의 내용이자 목표가 국제 물관리 패러다임인 통합적 물관리를 반영하여 수원국 내 물관리 제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물 분야 ODA사업들을 연계･조정함으로써 사업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물 분야 ODA #공공성 #전지구적 공공성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ater Sector #Publicness #Global Publicness

목차

I. 서론
II. 물 분야 ODA 관련 규범적 논의
III. 전지구적 공공성과 물 분야 ODA사업
IV. 물 분야 ODA사업의 공공성 분석결과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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