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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문수연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신광영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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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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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 교육은 짧은 시간 안에 양적인 팽창과 위계적인 분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빠른 산업화와 세계화라는 거시 구조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 불안정과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 속에서 위계적으로 분화되고 계층화된 교육 과정들의 확대와 같은 교육 체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육기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계급별로 각기 다른 자원의 동원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의 양상 변화에 주목하여, 교육 선택에 대한 계급의 효과는 무엇이며 그것이 해당 시기의 제도적 조건과 맞물려 어떻게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였는지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제도적 배경으로서 교육 제도의 변화를 개괄하여, 위계적 교육 체계의 형성이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설명한다. 발전주의 체제와 군사 정권을 시기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은 산업 발전에 적합한 인력 공급, 대중의 교육에 대한 요구 수용과 입시 경쟁 해소를 통한 사회적 위기관리 및 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팽창, 분화하였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에 의하여 시장 논리에 입각한 교육 경쟁 체제가 더욱 강화되는데, 학교 선택권 강화와 대학 자율화로 각 교육 단계의 서열 현상과 입시 경쟁이 심화된다. 한편 세계화라는 거시적 변화와 정부의 유학 규제완화, 대학의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증가, 유학 관련 상품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유학 시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교육기회구조의 변화는 대중들의 교육선택을 다변화시켰다. 그러나 그 선택지는 위계적 성격을 갖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과 자원의 부담은 가계의 몫이 되면서, 교육기회구조의 변화는 부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어서 교육선택과 계급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계급에 따른 진학 선택 및 교육 경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것은 진학 여부에서의 계급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진학 계열을 둘러싸고 계급 격차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질적 격차에서 우위로 여겨지는 교육 선택은 중간 계급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교 평준화 제도, 고교 유형 다양화, 대학 서열 강화, 해외 유학 기회 확대라는 제도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간 계급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간 계급의 교육 선택 양상은 IMF 외환 위기와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이후인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 쁘띠 부르주아지의 교육 선택은 한 세대의 시간 차이를 두고 중간 계급의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나, 이들의 교육 선택은 중간 계급에 대한 모방 양상을 보인다. 반면 농촌 쁘띠 부르주아지의 교육 선택은 경제적, 문화적, 지역적 조건의 열악함에 의하여 교육 선택에서 가장 불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질적으로 위계화된 교육 구조에서 교육 선택에 대한 계급 격차는 점차 증가하면서 교육의 양극화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학 유형 및 국제적 교육 이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4년제 대학 및 수도권 소재 4년제로의 진학, 해외 유학 및 연수 경험은 부모의 계급과 부모의 학력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자본가 계급의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중간 계급의 효과는 일관되게 유지되거나 더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마지막 코호트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진학과 해외 유학 및 연수에 대한 중간 계급과 다른 계급과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부모의 대졸 이상 학력의 효과가 증가하는 동시에, 마지막 코호트에서 수도권4년제 대학 진학에 대한 어머니의 고학력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계급 재생산이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지면서,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 교육 몰입이 사교육 팽창과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로 인한 입시 제도의 복잡·세분화와 맞물려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입시 정보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계급은 다른 변수를 매개로 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가 계급과 중간 계급의 효과가 그들의 교육 수준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모의 계급과 학력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어 계급의 효과가 부모의 학력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급 효과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진학 이전 단계의 학업 성취 및 교육에 대한 포부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 즉 교육 체계 내부의 분화와 새로운 교육 활동에 내재된 위계적·경쟁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의 학업 성적과 교육 포부(열망)를 매개로 하여 계급에 따른 교육 불평등 양상이 형성된다. 한편 서울수도권 거주라는 조건 역시 대학 진학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 지역 공간이 갖는 자원의 불평등의 성격이 교육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간 계급은 계급 양극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즉 계급 재생산 내지는 상승 이동의 전략으로 교육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간 계급이 위계화된 교육 체계에서의 질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경제 위기 이후 고용 불안과 계급 양극화 상황에서 하강 이동에 대한 위험 회피 전략으로 교육 경쟁에 더욱 몰입하였으며, 교육 경쟁에서 그들이 가진 자원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음을 의미한다. 피고용자이지만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 조직 내 권한을 바탕으로 한 고소득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자본으로 활용되며, 학력을 통한 지위 획득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교육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와 교육과 관련하여 축적된 경험과 정보는 문화적 자본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의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전체 생애 과정의 어린 시기부터 나타나며 차별적인 학력 자본의 획득의 메커니즘이 변형,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1
제2절 논문의 구성 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7
제1절 교육의 대중화와 위계적 분화 7
제2절 교육을 통한 재생산 전략의 계급 차이 13
제3절 교육체계의 위계적 분화를 고려한 교육 불평등 양상 18
제4절 연구 질문 25
제3장한국의 교육 제도의 변화 27
제1절 후기 중등 교육의 양적 팽창과 위계적 분화 28
제2절 고등 교육의 양적 팽창과 대학 서열 체제 형성 36
제3절 해외 유학 정책 변화와 국제적 교육 이동 증가 43
제4절 소결 48
제4장 교육기회구조의 계급 불평등의 변화 50
제1절 분석 자료 및 변수 50
(1) 분석 자료 50
(2) 변수 측정 52
(3)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 53
제2절 위계적 교육 구조에서 교육 선택에 대한 중간 계급의 질적 우위와계급 간 양극화 57
제3절 진학 유형 및 국제적 교육 이동에 대한 계급 효과의 변화 68
(1) 고등학교 진학 유형을 둘러싼 불평등의 양상 68
(2) 대학 진학 유형을 둘러싼 불평등의 양상 77
(3) 해외 유학 및 연수 경험을 둘러싼 불평등 양상 91
제4절 교육 불평등 메커니즘: 교육체계의 위계적 분화 그리고 가족의경제적문화적 자본의 효과 96
(1) 양적 교육 기회의 확대 및 교육 체계와 생산 체제 관계의 밀착 96
(2)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효과 강화와 중간 계급의 우위 97
제5장 결론 : 요약 및 함의 104
참고문헌 110
부 록 118
국문초록 128
ABSTRAC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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