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 의료보장은 해마다 1, 2위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은 생활비 중 많은 부분을 장애로 인한 보건의료비에 지출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건의료를 통한 건강증진과 보편적인 기능상태의 유지는 다른 활동의 제한을 완화시키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보건의료가 장애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관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이루어진 장애인의 보건의료 이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왔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보정하지 못했고 장애인 내에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에서는 장애인이 속한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증분석을 통한 근거자료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를 가진 만 20-64세의 성인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2005-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건강검진, 외래 및 입원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장애인 내에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장애인이 필요한 때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 즉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접근성 저해 요인을 밝혀냈다.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의료이용 특성을 파악한 결과,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보정한 후에도 중증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으며, 장애인의 입원 일 수는 비장애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 횟수에서는 장애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이 평소 제때에 건강검진이나 외래를 이용하지 못하여 방치된 문제가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애인 내에서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데에는 임금근로가, 외래진료 횟수에는 만성질환의 보유가, 입원 일 수에는 장애보유기간, 중증도, 전년대비 중증도의 악화, 만성질환의 보유, 가구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미충족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있을 때, 친구 및 친지와의 사교활동에 참여할 때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 확률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집밖활동을 못할 때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외출에 불편함을 겪을 때에, 일상생활수행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교통불편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의 경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인 경우에 예약, 진료대기시간 등의 의료기관 편의성 제한으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나아가 사회적 지지와 사회 환경이 장애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 가구소득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이 문제였고, 장애자체의 특성과 기타 만성질환의 보유가 동시에 이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에는 개인의 건강수준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의 역할과 제반 사회 환경이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적절한 보건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이들의 예방차원 의료이용과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와 관련된 재활치료와 그 외 동반질환에 대한 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시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