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고령사회(aged society)를 지나 초고령사회(highly aged society)를 향해 가고 있다. 세계제일의 압축적 고령화는 핵가족화를 비롯한 가족기능의 붕괴와 부양기능의 약화, 가치관의 변동,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력 저하를 비롯, 사회적 문제의 누적효과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의 저하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갈등의 원천적 요인이 될 여지가 크다.
거기에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년 부양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는 등 예측하기 힘든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노년층의 문제는 비단 노인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미래의 청사진이 암울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 개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문제, 더 나아가 노인복지의 시작은 주거안정에서 출발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은 물론 이웃이나 지역사회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삶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거안정과 소득보장은 노인에게 최고의 복지수단일 수밖에 없다. 은퇴 이후 대다수의 노인들은 경제적 활동이 중지되고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폐쇄로 인해 소외감과 우울증 등 심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각종의 노인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사회적 배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사적 연금기능은 상당히 미흡하고 취약한 노인 일자리수와 부양회피 등 의식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노인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다차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의 주거안정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서 사적 영역에서의 대응방안 중 하나로 역모기지의 활용이 노년층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고령화 영향에 따른 사회현상 중 급격히 증가하는 노년정주(Aging in Place)에 대한 노년층의 욕구충족이 사회적 배제로 인해 제약되고 실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노년정주를 방해하는 원인으로서의 사회적 배제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일부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역모기지를 확대시켜 별다른 대안 없이 주택만을 보유한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역모기지 가입의사의 특성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역모기지 가입의사에서의 인식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함으로 인구요인과 주택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인 가입의사와의 인과성을 규명하는데 활용하였다.
둘째, 가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의 잠재수요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인식요인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관련과 노후생활관련, 제도만족관련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여기에 역모기지의 제도적 미비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3인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정책적 제언을 얻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역모기지 가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유의미한 요인들은 주로 인식과 관련된 인지여부, 홍보필요성, 노후준비상황, 자녀와의 별거, 상속의향, 재산세 감면, 가입조건 완화 등의 요인들에 의해 가입의사가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변수요인의 영향에 정책적 제언이 더해져 노년층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거안정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층의 주거안정에 유용한 대안으로 떠오른 역모기지가 확대되고 정착되어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한정성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량의 표본과 지역적 한계, 연령 등 연구대상의 포괄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의 개념을 고려하여 엄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합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Korean society is heading for highly aged society passing through the aged society. This fast aging phenomenon can result in a nuclear family, family function collapse, family support weakening, the erosion of traditional values, economic power weakening by polariz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nd accumulation of social problems, which can lea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weakeness and social conflict
This fast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rate can cause unpredictable social change such as sharp increase in cost of supporting seniors. And these changes can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which are difficult to deal with. This issue concerns not only the problem of elderly people but also of young ones. In the circumstance that everybody will become senior citizens eventually, we shouldn''t just accept getting older and gloomy future without taking any measure. The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should be done for the healthy, stable,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nation, society and individuals.
Solving problems of the aging society and beginning of senior welfare starts from residential stability. Based on housing, People develop social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y and by this sustain life as a human. Therefore, residential stability and income guarantee of earning is the best welfare for senior citizens. After the retirement, most of senior citizens have a elderly issue, such as isolation, depression caused by shrinking of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connection.
Moreover, social exclusion, especially economic difficulty, which is caused causing by financial exclusion, becomes social problem which is difficult to deal with. The Korean senior citizen problem is multi-dimensional because of its insufficiency in public/private pension and jobs offering, even the change of awareness about supporting elderly people. So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solve all the problem for senior citizens. Instead, reverse mortgage can be a important means to solve the problem in the private sector.
This research premises that desire of the aging in place of aged people is not realized because of social exclusion. So this research is for helping aged people by providing them with reverse mortgages to solve the problem of social exclu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data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in this research, the population factor and the housing factor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o make a close inquiry into intention to joi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becau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n cognition factor to the reverse mortgage joining.
Secondly, there are some meaningful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out cognition, aging life, and system satisfaction. The analysis i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ntion to join. And for the analys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ward 300 people who are over 50 year-old. In addition to this, this research also conducted a in-depth interview with 3 experts concerned. This interview is about imperfection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reverse mortgage.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meaningful factors of intention to join the reverse mortgage are found in the aged peoples cognition, public relations, preparation for old age, separation with children, inheritance, reduction of property tax, and relax of joining condition. In the situation of increased anxiety of aged people which is caused by unstable housing and earning despite of their having of own house, reverse mortgage can be very helpful for these old aged people.
In a follow-up study, the problem of this research, such as lack of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caused by the small sample size in respondents, regions, and ages needs to be overcomed. In addition, an evaluation model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needs to be tim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