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FX와 KFX 사업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구조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갈등은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쟁점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무엇보다 합의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대형 무기체계 사업의 갈등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며, FX와 KFX 사업을 사례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문제로서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드러난 조직 간 갈등원인을 식별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관련 기관별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수용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갈등원인이 갈등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직신뢰와 조직몰입과 같은 매개변수와 성취욕구 및 권력욕구로 구분되는 개인특성을 조절변수로 정의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FX 그리고 KFX 사업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대규모 사업관리를 책임질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구성을 통해 명확하면서도 통일된 목표를 제시하며 이해집단 간에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현재 방위사업청의 기능별 사업관리조직이 아닌 사업별 전문적 사업관리조직인 미국식 통합 사업관리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연구와 언론자료 등에 나타난 FX 사업과 KFX 사업의 갈등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방법으로서 문헌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 후,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군, 국방부, 방사청, 정부기관, 연구 기관, 학계 및 방위산업체의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항목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 값 산출)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와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PSS18.0(PROCESS)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대략적으로 언급하자면, FX와 KFX 사업과 같은 대형 전투기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기관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수용도를 살펴보면 업체(3.2745)〉군(3.1808)〉연구소(3.1792)〉정부기관(3.1515) 순으로 결과가 파악되었다. 이는 업체와 군은 개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도가 높으며, 연구소와 정부기관은 조사·분석 및 관리 기관으로써 수용도가 다소 낮은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변수간 상관관계로서 갈등원인(목표의 차이, 의사소통의 왜곡, 인식의 차이)은 조직신뢰, 조직몰입, 수용성, 성취욕구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있고, 권력욕구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신뢰는 조직몰입, 수용성, 성취욕구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조직몰입은 수용성, 성취욕구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용성과 성취욕구간에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성취욕구와 권력욕구간에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정책갈등, 기업 내 조직 갈등 등의 분야에서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정된 바 있지만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해왔던 갈등의 관점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 FX 사업 및 KFX 사업과 같은 국가적 사업은 국민적 관심을 받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획득사업 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분배적 의사결정에서 집합적/통합적 의사결정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획득사업의 인식론적 및 존재론적 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법으로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담당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한 획득사업의 초기단계에서 갈등발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획득사업에서 갈등원인과 갈등수용성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영향을 측정하여 갈등원인과 수용성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되었던 추출변수들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효율적이며 일원화된 통합적 사업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획득사업의 전체 단계에서 갈등관리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The study commenced with a questioning mind that large-scale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such as FX and KFX projects often involve an innate problem of conflict of interests among parties concerned, and since such conflicts stemmed from the radical differences in perspectives, it makes more sense to reach a consensus through more rational, transparent, agreed and democratic means, rather than continuously having a series of debate over the issue to just find the right answer. As such,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nflicts regarding large-scale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on the acceptability, and we delved into FX and KFX projects for our case study. Besides, we identified the fundamental causes of conflicts among entities, analyzed how acceptability differs depending on the institutions based on survey, and studied how the causes affect the ultimate acceptability of project. During this process, we also intended to measure the role of each variable by defining parameters, organizational trust or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individual traits, the desire for achievement and the desire for power, as controllable variab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management, to establish constructive relationship among stakeholders and to come up with clear as well as coordinated objective through the initiative of instituting effective controlling entity in charge of large-scale project management for mega weapon acquisition projects such as FX and KFX, to ultimately emphasiz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s well as operating American type of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team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projects, rather than just maintaining the status quo of Defense Administration Program Administration which is currently being operated as functional basis. To this end, this paper combines bot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ies. As for our literature review, we examined the causes of conflicts regarding FX and KFX projects based on existing research and news articles. As for empirical studies, we postulated hypothesis based on our literature review, and conducted survey to substantiate our hypothesi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aggregating expert opinions of 300 professionals from a wide array of fields such as Armed Force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Governmental Agencies, Research Institute, Academia, and Defense Contractors. For our methodology, this paper conducts reliability analysis (computing Cronbach’s alpha value) and factor analysis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reasonableness among items, and it also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is to assess the association among variables. Beside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of parameters we conducted Sobel test and Bootstrapping, while utilizing SPSS18.0(PROCESS) for our main statistical packag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indicates that the overall acceptability across various institutions based on survey results from experts regarding mega fighter jet projects such as FX and KFX are as follows: Firms (3.2745)〉Armed Forces (3.1808)〉Research Institutes (3.1792)〉Governmental Agencies (3.1515).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Firms and Armed Forces display high degree of acceptability as developers and end-users, while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Agencies have relatively lower acceptability since they are the entities conducting examination, analysis and management. As to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it is known that the fundamental causes of conflicts (differences in objectives, miscommunications,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organizational trust, organizational immersion, acceptability, and the desire for achievement, while 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esire for power. It is further revealed that organizational trust is correlated with organizational immersion, acceptability, and the desire for achievement, while organizational immersion is correlated with acceptability, the desire for achievemen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high between acceptability and the desire for achievement, and so is between the desire for achievement and the desire for powe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many researchers conducted an analysis of conflicts in the context of public policy and/or organizational behavior, the analysis of conflicts in terms of mega weapon acquisition w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ever in Korea, as many other papers focused on other aspects of large-scale weapon acquisition. Second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ational projects such as FX and KFX draw a great deal of attention from the public, the acquisition projects itself inevitably have som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at regard, the paper calls for the transition from individual/distribu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to congregative/integrated decision-making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establish effective institution solely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large-scale weapon acquisition projects, as a means to minimize the conflicts especially at earlier stages. Thirdly, this paper empirically confirm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auses of conflicts and acceptability, by setting the cause-and-effect linkages between the causes of and acceptability of conflicts, and thereby measuring the degree of such effects. It also corroborated the reasonableness of variables discussed in the theory section. It could be said that it had laye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s to why we should streamline the policy regarding conflict management at all stages of acquisition projects, of which could be accomplished by establishing more efficient, unified,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제 2 장 연구를 위한 사례분석 : FX와 KFX 사업 8제 1 절 FX 사업 81. FX 사업의 기종선정과 관련된 갈등 92. FX 사업의 예산을 둘러싼 갈등 12제 2 절 KFX 사업 141. KFX의 개발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 152. KFX의 개발방식 및 형상과 성능을 둘러싼 갈등 173. KFX의 개발비용과 개발능력을 둘러싼 갈등 184. KFX의 수출가능성과 안보비용에 대한 갈등 20제 3 절 FX와 KFX 사업을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 22제 3 장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접근 25제 1 절 갈등원인 251. 갈등의 개념 252. 갈등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갈등관리 283. 갈등의 유형 304. 이해집단 간 갈등의 원인 32제 2 절 갈등 수용성 411. 갈등 수용성의 개념 412. 갈등해결의 평가기준 42제 3 절 신뢰 451. 갈등관리에서 신뢰의 중요성 452. 신뢰의 개념 463. 신뢰의 기능 484. 갈등관리를 위한 조직신뢰 구축의 요인 50제 4 절 조직몰입 521. 조직몰입의 중요성 522. 조직몰입의 개념 533.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554. 조직몰입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60제 5 절 개인특성변수 611. 권력욕구 632. 성취욕구 64제 4 장 갈등관리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및 방법 66제 1 절 연구모형 66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681. 갈등과 갈등수용성에 대한 가설 설정 682. 갈등과 조직신뢰에 대한 가설 설정 703. 갈등과 조직몰입에 대한 가설 설정 744. 조직신뢰와 조직몰입에 대한 가설 설정 765. 개인 특성(성취욕구 및 권력욕구)에 대한 가설 설정 78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821. 갈등의 원인 822. 갈등의 수용 823. 조직 신뢰 834. 조직 몰입 845. 개인특성 변수 85제 4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61. 자료수집 대상 및 방법 862. 자료분석 방법 89제 5 장 갈등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분석 90제 1 절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수용성 분석 901. 수용도 분석 이유 902. 수용도 분석 결과 91제 2 절 측정도구의 평가 931. 변수의 타당성 검증 932. 변수의 신뢰도 검증 97제 3 절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98제 4 절 가설 검정 99제 6 장 결 론 110제 1 절 연구결과 종합 및 논의 110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21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23참고 문헌 126부록 : 설문지 141Abstract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