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Analysis of policy network structure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healthcare and medical policy

윤기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기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만규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윤기찬 보건과학과 2016.01 학위논문

2014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윤기찬 , 장한나 지방정부연구 2014.08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입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이익단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다원주의나 조합주의 모형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쟁점을 중심으로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입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추진기, 정책교착기, 정책합의기 등의 시기별로 각각 정책환경, 네트워크 구조, 산출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정책 사례 중 입법에 성공한 사례와 정책어그러짐(slippage)을 경험한 사례로 구분한 다음, 입법에 성공한 약사법과 환자안전법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현재 정책어그러짐 상태에 있는 의료민영화나 원격의료 등이 입법 가능성 여부를 예측해 보았다. 이러한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NA) 중 NetMiner 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 쟁점을 모두 분석하는 2-mode 방식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코딩자료는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입법에 성공한 약사법과 환자안전법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네트워크 중심부에 정부부처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모두 활발한 이슈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둘째, 약사법 개정이나 환자안전법의 제정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입법으로 인한 편익이 국민에게 분산되어 있고, 비용 역시도 의료기관이나 편의점 업계 등에 분산되어 있는 다수정치모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네트워크 중심부에서 영향력 있는 정부가 입법을 주도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었다. 셋째, 약사법이나 환자안전법 모두 정책결정자나 정부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흐름에 놓여 있었다.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단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드백이 용이하였다. 넷째, 입법에 성공한 보건의료정책들은 정책교착기에서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을 매개할 수 있는 중재자와 공유된 쟁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정책어그러짐을 경험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입법의 특성은 첫째, 정책추진기와 정책교착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이슈네트워크가 형성되었지만, 정책교착기가 진행될수록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을 매개할 수 있는 쟁점과 이해당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 모두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특정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고객정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의 임장에서는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반대운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셋째,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 모두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적 흐름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였다.
이상의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이 입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중심부가 이슈네트워크의 구조를 띨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정책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정책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찬성집단과 반대집단을 매개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와 핵심쟁점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익집단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Pluralism and corporatism models have been historically utilized to analyze legislative activities related to healthcare and medical policies but such approaches may be limited. Specifically, the 21st century government has created legislation that may necessitate a new lens, one that goes beyond solely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stakeholders. Having realized newfound limitations to existing models, it is possible a policy network model could be utilized in order to consider a variety of stakeholder interest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y environment, network structure, and policy outputs by period including the stage of policy formation, policy conflict, and policy agreement. These were examin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policy network structure with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healthcare and medical policy. Particularly, the feasibility of telemedicine and healthcare privatization, which are currently in the policy slippage status, were examined with a focus placed on the successful legislation of cases stemming from the Patient Safety Act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in the policy network structure. Incidents of healthcare and medical policy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including success and slippage in the legislation process in order to examine the aforementioned cases. NetMinor 4.0, one of the social network analysis tools,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aforementioned policy network. This included the employment of a two-mode approach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stakeholders and their issues. The coding of data for analysis was obtained from newspaper articles.
The present study evidenced the following four main points by investigating the successful legislation cases of the Patient Safety Act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First, a primary stakeholder (e.g. government) exists at the center of the policy network. Also, an active issue network was formed among both assenting and dissenting groups. Second, the creation of new legislation (e.g. Patient Safety Act,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can be achieved by implementing the majority politics model. The benefits derived from lawmaking were distributed to citizens and the costs were dispersed equitably to involved stakeholder groups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within the context of this model. Third, both the Patient Safety Act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were in similar stages of problem-posing and ?solving during the evolution of this study. This was important to the study because there is an implication that involved stakeholders are already aware of the need for updated legislation. Finally, the healthcare and medical policies that succeeded in legislation have common issues with the mediator who can intervene between assenting and dissenting groups during the policy conflict stag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found in telemedicine and healthcare privatization that experienced the policy conflict and slippage. First, there was a marked decline in the number of stakeholders and the issues that can mediate between assenting and dissenting groups as the policy conflict stage progressed even though a strong issue network was established through the policy formation and policy conflict stages. Second, citizens can become overly involved in anti-government movements, ideas, and ideals. Individuals tend to believe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interest groups because both telemedicine and healthcare privatization correspond to the client politics model, which assumes interest groups benefit at the expense of public well-being. Third, both telemedicine and healthcare privatization failed to earn effective citizen support due to the current climate revolving around government lead projects.
The current study suggests multiple implementations. First, it is important for a variety of stakehold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involved in policy networking. In this way the center of a policy network can have an issue network structure which leads healthcare and medical policy legislation to success. Second, an official path to collect public opinion needs to be established in cases of government lead healthcare and medical policy. For example, citizen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rough professional discussion and public debate opportunities. Third, a key issue amongst stakeholder groups is conflict. Specifically, the individuals with the ability to mediate between assenting and dissenting groups while simultaneously playing a significant positive role in the formation of a Policy Network is paramount. Finally,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an effort to gain citizens’ consensus and support without being subordinate to interest groups in order to adopt legislation in healthcare and medical polic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6
1. 정책네트워크 개념 및 유형 6
1)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7
2) 정책공동체모형(policy community) 7
3) 이슈네트워크모형(issue network) 8
2. 정책공동체 모형과 이슈네트워크 모형 비교 10
3.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12
1) 환경적 맥락 12
2) 정책네트워크 구조 13
3) 정책산출 14
4. 정책과 네트워크 관계 15
제2절 보건의료 정책실패와 정책어그러짐(slippage) 16
1. 정책실패 16
2. 정책어그러짐(policy slippage) 20
제3절 정책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이론 22
1. 로즈의 자원의존 모델 22
2. 정책네트워크 구조 22
1) 네트워크 구조의 변증법적 관점 22
2) 네트워크 구조 23
3. 보건의료 입법과정의 네트워크 구조변화 이론 25
1) Kingdon의 흐름모형 26
2) Schneider & Ingram의 정책대상집단 유형화 27
3)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28
4) EA모형 30
4. 보건의료 입법사례의 범주화 32
제4절 정책네트워크 변화과정 구분 35
1. 정책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35
2. 정책네트워크 변화과정 38
제3장 연구방법 42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42
제2절 연구의 범위 44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5
1. 자료수집 45
2. 사회연결망 분석 47
1) 개념 47
2) 네트워크/노드 수준 분석 48
3) 2-mode 코딩방법 50
4) 코딩자료로서 신문기사의 타당성 51
5) 정책네트워크에 있어 사회연결망 분석 의의 53
3. 카파(Kappa) 상관계수 54
4. 민감도분석 및 맵핑포맷 57
제4장 사례의 선정 58
제1절 보건의료 입법사례의 선정 58
1. 보건의료 입법사례 58
1) 약사법: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58
2) 환자안전법 60
3) 의료법 제34조: 원격진료 61
4)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민영화법 62
2. 분석사례의 범주화 65
1)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65
2)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68
3) 사례의 범주화 73
제5장 연구결과 75
제1절 약국 외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75
1. 정책추진기 75
1) 환경적 맥락 76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77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79
2. 정책교착기 81
1) 환경적 맥락 82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83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84
3. 정책합의기 86
1) 환경적 맥락 86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87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88
4. 정책산출 90
제2절 환자안전법 입법과정 정책네트워크 분석 93
1. 정책추진기(1) 93
1) 환경적 맥락 93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94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96
2. 정책추진기(2) 99
1) 환경적 맥락 99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00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01
3. 정책교착기 105
1) 환경적 맥락 105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05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07
4. 정책합의기 110
1) 환경적 맥락 110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10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11
5. 정책산출 114
제3절 원격의료 입법과정 정책네트워크 분석 117
1. 정책추진기 117
1) 환경적 맥락 117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17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19
2. 정책교착기(1) 121
1) 환경적 맥락 121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22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23
3. 정책교착기(2) 126
1) 환경적 맥락 126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27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28
4. 정책교착기(3) 131
1) 환경적 맥락 131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32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33
5. 정책산출 135
제4절 의료민영화 입법과정 정책네트워크 분석 138
1. 정책추진기 138
1) 환경적 맥락 138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39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42
2. 정책교착기(1) 146
1) 환경적 맥락 146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47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49
3. 정책교착기(2) 151
1) 환경적 맥락 151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51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53
4. 정책교착기(3) 155
1) 환경적 맥락 155
2) 주요 행위자 및 쟁점 155
3) 다속성 네트워크 구조 156
5. 정책산출 158
제6장 논의 161
제1절 보건의료입법 성공사례의 특성 161
1. 입법 성공사례의 찬반집단과 쟁점 161
2. 입법 성공사례의 정책네트워크 구조 165
제2절 보건의료 정책어그러짐의 특성 167
1. 정책어그러짐 입법사례의 찬반집단과 쟁점 167
2. 정책어그러짐 입법사례의 정책네트워크 구조 170
제3절 보건의료 정책어그러짐의 민감도분석 173
1. 원격진료 173
2. 의료민영화 176
제7장 결론 및 한계점 18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181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88
참 고 문 헌 190
Abstract 2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