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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연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태영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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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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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공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참여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협력하고, 관점과 인식의 공감대를 높이며, 행동을 변화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가는 것이 중요한 바, 사회적 학습을 공공 참여의 목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원 SDGs 수립 과정을 사례로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결과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원 SDGs 수립 과정은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정의 설계와 운영, 결과에 있어서도 수원의 현황과 지역의 욕구가 반영되었다. 이런 점에서 수원의 사례는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결과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연구의 분석틀로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과 결과를 설정하였고,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으로는 ‘지역의 제도적·환경적 요인’과 ‘참여 과정의 설계·운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학습의 결과로는 학습 차원, 관계 차원, 실천 차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의 사례 연구 결과,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의 결과가 학습 차원, 관계 차원, 실천 차원에서 관찰되었다. 학습 차원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다. 관계 차원에서는 참여 과정을 통해 참여자 간에 관계를 형성하고 기관 간에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관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전담 부서 설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SDGs 이행 계획 수립 등 참여의 결과를 실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제도적 전환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SDGs와 연계하여 실천’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참여자 간에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SDGs와 연결된 주체들의 실천’과 ‘제도적 전환’ 등 공공 정책의 실천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원 SDGs 준비기에는 ‘지역사회 역량’과 ‘자치단체장의 성향과 관심’ 등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경험’은 SDGs 수립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자원을 동원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SDGs 작성기에는 ‘참여 과정 설계·운영 요인’이 학습 차원, 관계 차원, 실천 차원에서 사회적 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SDGs 이행 계획 수립기에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이 실천 차원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 참여의 의미를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 SDGs 수립 과정에서 참여자 간에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며, 참여의 결과물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고, 제도적 전환을 가져 온다는 점 등에서 참여 결과의 실행력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 참여에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참여 결과에 대한 실천을 강화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공공 정책과 공공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요인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요어 : 시민참여, 사회적 학습,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도시 SDGs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7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검토 14
제1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 14
1. 지속가능발전과 SDGs 14
2. 도시의 지속가능발전과 SDGs 23
3. 지속가능발전과 참여 35
4.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학습 40
제2절 사회적 학습에 대한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 49
1. 참여와 사회적 학습 49
2. 사회적 학습의 의미 57
3. 사회적 학습의 영향 요인과 결과 64
4. 연구의 차별성 86
제3장 연구 설계 88
제1절 분석틀 설정 88
1.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 89
2. 사회적 학습 과정 요인 98
3. 사회적 학습의 결과 100
4. 분석틀의 설정 103
제2절 조사 설계 104
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104
2. 자료 수집 106
3. 분석 방법 108
제4장 수원 SDGs의 수립 배경과 과정 113
제1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 및 추진 체계 113
1.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제도 및 추진 체계 113
2. 지방 지속가능발전 관련 추진 체계 116
3. 수원 SDGs의 추진 체계 117
제2절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원의 대응과 현황 119
1. 수원시 일반 현황 119
2.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원의 대응 125
제3절 수원 SDGs 수립 과정 128
1. 준비기 128
2. SDGs 작성기 133
3. 이행 계획 수립기 144
제4절 소결 149
제5장 사회적 학습의 촉진 요인과 결과 분석 153
제1절 사회적 학습 촉진 요인 분석 153
1. 제도적·환경적 요인 153
2. 참여 과정 설계·운영 요인 161
3. 소결 193
제2절 사회적 학습 과정 요인 분석 198
1. 다양한 지식과 관점의 소통 198
2.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199
3.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200
4. 제한되지 않은 사고 202
5. 건설적인 갈등 204
6. 소결 205
제3절 사회적 학습의 결과 분석 206
1. 학습 차원 206
2. 관계 차원 220
3. 실천 차원 223
4. 소결 228
제4절 종합적 논의 233
제6장 결론 239
제1절 연구 요약 239
제2절 연구의 함의 243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243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245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248
참고문헌 250
부록 272
심층인터뷰 질문지 272
유엔 SDGs와 세부 목표 279
수원시 2030 SDGs 294
ABSTRACT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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