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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미진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신우진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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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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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택시장 대부분이 침체된 상황에서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역으로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주택 수요가 충족되었음에도 광주광역시 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과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가격은 내ㆍ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일부 지역에 투기목적 등의 실수요 외 수요가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역외수요를 제외하고 주택가격 변동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주택가격 변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역외수요와 주택가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아파트 매매),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역외수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부수요의 경우 광주 내 거주자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수요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중, 광주 외 지역의 거주자가 광주 내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를 역외수요로 설정하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 후의 역외수요에 의한 주택가격의 변동 특성과 이 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특수한 상황에서 투기목적에 의한 역외수요가 증가했을 경우 주택시장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역외수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비수도권에도 부동산 규제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 주택가격과 변수들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요의 경우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내부수요 보다는 역외수요가 주택가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각 변수들의 월별 변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해야하지만 주요 데이터의 제공 기간이 월별 또는 연도별 등으로 상이하여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적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여 타 광역시ㆍ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전국 단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지 범위를 확장하여 역외수요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 불안정 등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도 일정 부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범위 5
가. 공간적 범위 5
나. 시간적 범위 5
다. 내용적 범위 5
II.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7
1. 이론적 고찰 7
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징 7
나. 주택의 정의 및 특성 10
다. 주택가격의 정의 및 특성 13
라. 역외수요의 정의 및 특성 14
마. 국내 부동산 정책 17
바. 국외 부동산 정책 30
사. 광주광역시 주택시장의 동향 및 특징 33
2. 선행연구 검토 37
가. 국내 선행연구 검토 37
나. 국외 선행연구 검토 42
3.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3
III. 연구방법 44
1. 분석자료 44
가. 주택가격 45
나. 역외수요 45
다. 기타 영향요인 46
라. 변수설정 47
2. 기초통계분석 49
가. 광주광역시 주택가격 변동특성 49
나. 광주광역시 실거래가격 데이터 분석(국토교통부) 54
다. 광주광역시 역외수요 변동특성 56
3. 분석방법 검토 61
가. 연구방법: 이중차이분석 61
나. 연구방법의 적합성 62
4. 가설 및 연구모형 설정 64
가. 가설설정 64
나. 연구모형 65
다. 모형요약 71
IV. 실증분석결과 72
1. 기술통계량 72
2. 실증분석결과 73
가. 기본모형 73
나. 정책 효과 분석 75
다. 지역 효과 분석 76
라. 수요 효과 분석 77
마. DID : 정책과 지역 효과 분석 78
바. DID : 정책과 수요 효과 분석 79
3. 가설검증 결과 80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81
1. 결론 및 시사점 81
2. 향후 연구과제 83
<참고문헌> 84
88
<부 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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