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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송지청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대구한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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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사에 있어 병원의 역사는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방병원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한방병원의 설립과정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한방병원 개설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의 변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 의료법에 근거한 최초의 한방병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한한방병원은 1970년 12월 26일 개설되었다. 제한한방병원은 당시 시행중이었던 의료법(법률 제1690호)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시설 기준을 갖추고 한방병원 개설 신고를 하였다. 이것은 의료법상 한방병원이 의료기관 종별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한방병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거나 혹은 의료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어의 혼재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요컨대 1970년 12월 제한한방병원이 설립되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시작하였다.
한방병원 설립 이후 설립자인 변정환 박사는 1971년 10월 25일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을 설립하였다.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한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환자를 수용하고, 동?서양 의학의 비교 연구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며, 최대한의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한한방병원은 1여년만인 1972년 1월 25일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 부속 제한한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에 한방병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회가 명칭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한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당시 보건사회부와 병원협회장으로부터 수신된 공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제한한방병원이 명칭의 시비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또한 한방병원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1973년 2월 16일 전면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2533호)은 의료법인제도의 도입, 병원 개설 허가제와 의료기관의 종별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의 의료인이 개설신고를 통해 병원을 개설하던 것에서 의료법인만이 병원을 개설하도록 변경하고, 병원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다는 점과, 기존의 의료기관 종별에 한방병원이 추가된 점이 주요 내용이었다. 의료법시행령(대통령령 제6863호)에는 기존에 병원을 운영 중이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및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는 부칙을 신설하였다.
제한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은 의료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의료법인으로 인정되었고, 의료법(법률 제2533호)에 따라 1973년 11월 24일 ‘제한동의학술원 부속 제한한의원’은 다시 ‘제한한방병원’으로 명칭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제한한방병원이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최초의 한방병원으로 탄생하였다.
제한한방병원은 1970년 12월 26일 개설되었다. 제한한방병원은 당시 시행중이었던 의료법(법률 제1690호)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시설 기준을 갖추고 한방병원 개설 신고를 하였다. 이것은 의료법상 한방병원이 의료기관 종별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한방병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았거나 혹은 의료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어의 혼재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요컨대 1970년 12월 제한한방병원이 설립되었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시작하였다.
한방병원 설립 이후 설립자인 변정환 박사는 1971년 10월 25일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을 설립하였다.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의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한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환자를 수용하고, 동?서양 의학의 비교 연구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며, 최대한의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제한한방병원은 1여년만인 1972년 1월 25일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 부속 제한한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에 한방병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회가 명칭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의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제한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당시 보건사회부와 병원협회장으로부터 수신된 공문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제한한방병원이 명칭의 시비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또한 한방병원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1973년 2월 16일 전면 개정된 의료법(법률 제2533호)은 의료법인제도의 도입, 병원 개설 허가제와 의료기관의 종별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의 의료인이 개설신고를 통해 병원을 개설하던 것에서 의료법인만이 병원을 개설하도록 변경하고, 병원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다는 점과, 기존의 의료기관 종별에 한방병원이 추가된 점이 주요 내용이었다. 의료법시행령(대통령령 제6863호)에는 기존에 병원을 운영 중이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및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는 부칙을 신설하였다.
제한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은 의료법시행령 부칙에 의해 의료법인으로 인정되었고, 의료법(법률 제2533호)에 따라 1973년 11월 24일 ‘제한동의학술원 부속 제한한의원’은 다시 ‘제한한방병원’으로 명칭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제한한방병원이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최초의 한방병원으로 탄생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Ⅱ. 본 론 31. 제한한방병원의 설립 31) 설립 배경 32) 건축 과정 42. 제한한방병원의 운영 81) 제한한방병원 개설 82)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 113)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 부속 제한한의원 143. 한방병원에 관한 의료법 개정 171) 의료기관 종별 관련 규칙의 제정 172)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한방병원 184. 의료법에 근거한 최초의 한방병원 개설 205. 교육병원으로 변모 221) 대구한의과대학교 설립 222) 대구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개설 27Ⅲ. 결 론 30참고문헌 33국문초록 35영문초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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