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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지경환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병정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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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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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업은 국내 GDP의 약 15%정도,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근로자 가운데 약 7.9%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 비율은 전체산업의 약 절반에 이르러 건설 현장에서는 매년 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써 2016년부터 설계단계부터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설계안전성검토 제도인 DFS(Design for Safety)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DFS제도 도입 후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DFS관련주체들의 이해 및 관심 부족, 매뉴얼 부실 등으로 인하여 DFS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결과, DFS제도 도입 이후에도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DFS제도가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원인 조사 및 종합적인 분석, 그리고 DFS 실무를 고려한 효율적인 DFS 실무적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 DFS제도의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DFS도입 이후 2018년 12월까지 국내에서는 약 202건의 DFS가 검토되었다. 그 가운데 60%가 건축공사, 40%가 토목공사 40%였으며, 적정 및 부적정이 각각 1건 이었다. 나머지 200여건은 모두 조건부적정으로 검토되었다. 이것은 국내 DFS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국과 싱가포르의 DFS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DFS제도와 비교하여, 국내DSF제도의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첫째, 국외에서는 설계착수와 동시에 DFS 수행을 진행하나 국내에서는 실시설계단계 80%에서 DFS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둘째, 국내에서는 DFS를 발주자와 설계자가 참여하고 설계자가 주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국외에서는 설계자 이외에도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전문협력사, 전문엔지니어 등이 설계초기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은 설계시공 분리발주(DB)가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설계자와 시공자 등이 협력적인 건설프로젝트 진행이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의 업무영역 구조 개선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설계단계 초기부터 시공사가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DFS를 수행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DFS의 구체적 문제점 항목 도출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DFS참여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1차적으로 DFS의 문제점 20개 항목을 도출하고, 유사한 항목을 묶어 최종적으로 15개 설문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계자가 다른 참여주체와 비교하여 DFS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인지도: 42%, 필요성: 45%, 기대효과: 55%). 국내 DFS제도가설계자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계자의 DFS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해결해야할 중요과제이다. 그밖에 설문응답자들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DFS문제로서 DFS적용 사례부족, DFS매뉴얼 개선, DFS교육 및 확산, DFS 전문가참여(코디네이터)를 꼽았다. 그리고 통합설계, BIM활용도 주요한 개선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제4장에서는, 조사된 개선과제 가운데 DFS적용 사례를 제공 하고, DFS적용 방법 및 효과성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구체공사 3건에 대해 DFS를 적용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척도저감, 안전사고건수저감, 작업투입인원감축, 공기단축 등 항목별로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공사 3건에 대한 DFS를 수행한 결과, 각각 위험성 평가에는 차이가 있으나 평균 위험성평가 척도는 42.4% 감소하였고, 안전사고건수 35.0%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작업자 수는 18.4% 감소, 공사기간은 31.5% 단축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건설공사에 적절한 DFS를 수행하면 안전향상은 물론 투입인원감축, 공기단축 등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제시된 DFS적용 방법과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건설업 종사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계 검증한 결과 평가주요항목인 위험성평가척도와 안전사고건수 저감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 건설산업은 구조적으로 DFS제도가 정착될 만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못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DFS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무적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과 관련규정의 정비,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DFS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DFS적용방법 및 참고사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2D도면 위주로 DFS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설계자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어 공종별 상세위험요인까지 위험요인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통합설계(IND) 및 BIM을 DFS에 적극 활용하여 상세하고 다각적인 DFS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DFS매뉴얼 개선, DFS교육 확산, DFS전문가 참여(코디네이터)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1.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2.1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 3 절 논문의 구성 10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1
제1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설계안전 고찰 11
2.1.1 DFS관련 선행연구 11
제2절 DFS제도 도입 배경 21
2.2.1 DFS제도의 목적 23
2.2.2 국내 DFS제도 시행 이력 24
2.2.3 DFS 적용검토대상, 제출시기, 수행절차 26
2.2.4. 국내 DFS도입 및 운용현황 27
제3절 국외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29
2.3.1. 영국의 제도 29
2.3.2 싱가포르의 제도 34
제4절 국내 및 국외의 DFS제도의 차이점 39
2.4.1 국내 및 국외의 DFS제도 비교분석 39
제5절 소결 44
제3장 DFS연구 설계방법과 가설설정 분석 45
제1절 연구모형에 대한 문제점 분석 45
3.1.1 전문가 인터뷰 45
3.1.2 FGI를 통한 DFS문제점 항목 도출 및 중요도 비교 49
제2절 FGI를 통해 도출된 DFS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50
3.2.1 DFS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50
3.2.2 설문조사 결과 51
제3절 소결 70
제4장 DFS적용사례를 통한 문제점 개선 연구 72
제1절 대형건축공사 DFS적용현장 사례 72
4.1.1 대형건축공사 DFS적용 배경 72
4.1.2 DFS적용현장 사례 80
4.1.3 사례1: 구체 기둥공사를 CFT공법 적용 80
4.1.4 사례2: 지하구체 외벽공사 MDW공법 적용 97
4.1.5 사례3: 옥상PC 파라펫공법 적용 124
제2절 대형건축공사 DFS적용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9
4.2.1 DFS수행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9
제3절 소결 149
제5장 DFS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150
제1절 DFS적용사례 주요 항목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150
5.1.1 주요항목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150
5.1.2 설문조사 및 통계검증 151
5.1.3 위험성평가방법 개선안 제시 177
5.1.4 위험성평가절차 개선안 제시 182
5.1.5 소결 184
제2절 DFS수행시기 및 프로세스 개선안 186
5.2.1 DFS수행시기 개선방안 186
5.2.2 설계단계 DFS매뉴얼 연구 및 분석 188
5.2.3 계획설계단계에서의 DFS프로세스 개선안 196
5.2.4 기본설계단계에서의 DFS프로세스 개선안 199
5.2.5 실시설계단계에서의 DFS프로세스 개선안 202
제3절 소결 205
제6장 결론 207
제1절 주요연구내용 207
6.1.1 제2장 소결 207
6.1.2 제3장 소결 207
6.1.3 제4장 소결 209
6.1.4 제5장 소결 209
제2절 주요연구결과 211
제3절 종합결론 213
참고문헌 215
부 록 223
Abstract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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