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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헌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한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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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신 수 경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지도교수 이 상 헌)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과정 중에도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위원 및 임원 구성에 대한 평가와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3개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실시?운영에 관한 조례를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민주적 대표성’의 확보, ‘민주적 책임’의 실현 등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3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결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을 민주적 대표 구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주적 참여’ 보장의 관점에서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확대하고, 둘째, 위원 공개추첨 시 단체회원의 우선 배정률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 셋째, 위원 자격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아동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위원 및 임원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주적 대표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첫째, 특정 성별 비율과 40대 이하 15% 이상의 참여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시 추첨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원 선출로 인한 잦은 갈등의 대안으로 3∼4명의 위원을 임원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대표단 내에서 추첨이나 교대로 회장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책임’의 실현 측면에서 평가기준이나 책임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위원 및 임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임기 주기를 단축하여 다양한 주민에게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축소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민주적 책임 의식이 높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3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별 조례를 분석하고, 5개 자치구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모든 자치구의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하고, 향후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신 수 경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지도교수 이 상 헌)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과정 중에도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위원 및 임원 구성에 대한 평가와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3개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실시?운영에 관한 조례를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민주적 대표성’의 확보, ‘민주적 책임’의 실현 등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3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결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을 민주적 대표 구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주적 참여’ 보장의 관점에서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확대하고, 둘째, 위원 공개추첨 시 단체회원의 우선 배정률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 셋째, 위원 자격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아동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위원 및 임원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주적 대표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첫째, 특정 성별 비율과 40대 이하 15% 이상의 참여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시 추첨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원 선출로 인한 잦은 갈등의 대안으로 3∼4명의 위원을 임원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대표단 내에서 추첨이나 교대로 회장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책임’의 실현 측면에서 평가기준이나 책임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위원 및 임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임기 주기를 단축하여 다양한 주민에게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축소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민주적 책임 의식이 높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3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별 조례를 분석하고, 5개 자치구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모든 자치구의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하고, 향후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목차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제2장 이론적 논의 5제1절 민주적 대표 구성 51. 민주적 대표 구성의 역사와 의의 52. 민주적 대표의 자격 기준 103. 민주적 대표 구성의 조건 13제2절 선행연구 검토 171.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 172.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배경 183. 주민자치회 주민 대표성 문제와 대안 18제3장 ‘서울형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및 현황 22제1절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도 및 추진 과정 221.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222.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과정 243.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25제2절 연구 설계 271. 연구 문제 및 분석의 틀 272. 조사 설계 28제4장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30제1절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치구별 조례에 대한 조사결과 301. 민주적 참여 302. 민주적 대표성 343. 민주적 책임 37제2절 ‘서울형 주민자치회’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결과 391. 민주적 참여 보장 392. 민주적 대표성 확보 433. 민주적 책임 실현 45제3절 ‘서울형 주민자치회’ 민주적 대표 구성의 문제점 471. 민주적 참여의 문제 472. 민주적 대표성의 문제점 493. 민주적 책임의 문제점 50제4절 서울시 주민자치회 민주적 대표 구성을 위한 개선방안 521.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522.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573. 민주적 책임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58제5장 결론 59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9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63참고문헌 64Abstract 69부록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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