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Nuclear Strategy of the Authoritarian Regional Nuclear Powers: Based on the ‘Constrained Choices of the Nuclear Strategy Theory’

김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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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홍익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

지도교수: 김정

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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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을 중심으로

김홍익 대학교 2022.01 학위논문

2021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김홍익 한국군사학논집 2021.06 학술저널

2019

북한 핵전략의 진화 (1993-2017) : 대안적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중심으로

김홍익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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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핵전략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주요 성과들을 접목시켜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이라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고, 중국.파키스탄.북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특정국가가 핵개발을 시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보적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자구(self-help)를 추구하기에 가장 효용성이 높은 무기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에게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이들도 억제력이 더 높은 핵전략을 선택하려는 기본적인 동인이 있다.
그러나 핵개발을 시도하는 모든 후발 국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기술과 자원의 제약이 작용한다. 먼저 권위주의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발동되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제재가 작동하며,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으로 국제 비확산체제 규범을 위반하여 초래되는 UN안보리 제재와 기타 국가들에 의한 독자제재 등이 가중된다. 이러한 제재는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발전과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가하여 이들이 핵개발 초기에 실존적 억제 전략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제약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중국, 파키스탄, 북한도 상호 간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교환하거나 지원하면서 이를 완성시켜 나갔다.
이러한 초기의 기술.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에 따른 국내정치적 제약이 작용한다. 특히 정권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부에 대해 강력한 독단적 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일당 독재, 개인 독재의 경우에 이러한 국내정치적 제약이 나타난다. 즉, 권위주의 체제의 핵태세에 따른 대내.외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우 군부에 상당한 권한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선택하지 못하고 확증보복태세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군부 독재체제인 파키스탄의 경우 군부의 집단적인 권력공유로 인해 군사적 효율성 중심의 정책결정이 가능하여 이와 같은 국내정치적 제약은 작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대칭확전태세의 채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체제 특성에 따른 핵전략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3개 국가의 사례연구과 비교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실시하지 않았던 핵전략 연구와 비교권위주의 연구 간의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nuclear strategy of an authoritarian regional nuclear power. By combining the critical reviews of existing nuclear strategy studies with major achievements of comparative authoritarian studies, a framework for analysis called ‘Constrained Choices of the Nuclear Strategy Theory’ was presented, and this was verified through case studies of China, Pakistan, and North Korea.
There are many reasons why a specific country attempts to develop nuclear weapons, however, it cannot be explained by excluding security factors. It is because nuclear weapons are the most effective weapon for seeking self-help in an anarchic international society. This is also true for authoritarian regional nuclear powers, so they also have a basic incentive to choose a nuclear strategy with higher deterrence.
However, the limitations of technology and resources are at work in the early stages of nuclear development for authoritarian regional nuclear powers, as with all other latecomers. First, sa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ern Countries work, which are triggered because of being an authoritarian regime, and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aused by violating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norms through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ctivities and independent sanctions by other countries are aggravated. These sanctions impose restriction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uthoritarian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ies, forcing them to remain in the existential deterrence strategy in the early stages of nuclear development. However, these initial constraints may delay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but not completely halt it. China, Pakistan, and North Korea also exchanged or supported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ies with each other to complete this.
After overcoming these initial limitations of technology and resources,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come into pla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itarian system. In the case of single-party dictatorship or personalist dictatorship, which requires strong control over the military to maintain regime security, such domestic political constraints appear. In other words, an internal-external security dilemma arises due to the nuclear posture of the authoritarian regime. Therefore, in the case of China and North Korea, they cannot choose an asymmetrical escalation posture that requires considerable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military and remain in an assured retaliation posture. However, in the case of Pakistan, which is a military dictatorship, policy decisions centered on military efficiency were possible due to the collective power sharing of the military, so such domestic political restrictions did not work.
In order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nuclear strategy according to the system characteristics of authoritarian regimes, focusing on deterrence strategies, this study presented an analysis framework called ‘Constrained Choices of the Nuclear Strategy Theory’, and verified it through comparison with case studies of three countries.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is thesis can be found in that it attempted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between nuclear strategy research and comparative authoritarian research, which previous studies had not conducted.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 #실존적 억제 #확증보복태세 #비대칭확전태세 #권위주의 체제의 핵태세에 따른 대내·외 안보 딜레마 #일당 독재 #개인 독재 #군부 독재 #중국 핵전략 #파키스탄 핵전략 #북한 핵전략 #Constrained Choices of the Nuclear Strategy Theory #Existential Deterrence #Assured Retaliation Posture #Asymme

국문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와 주장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7
제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 9
제1절 핵전략의 개념과 구분 = 9
제2절 핵전략 결정요인과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안보 = 22
제3절 분석의 틀: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 = 28
제3장 사례연구 1: 중국의 핵전략 선택 = 35
제1절 핵개발 원인과 과정 = 36
제2절 핵전략 선택 1: 실존적 억제(1964-1980년) = 40
제3절 핵전략 선택 2: 확증보복태세(1981년-현재) = 49
제4절 핵전략 결정요인 분석 = 64
제4장 사례연구 2: 파키스탄의 핵전략 선택 = 77
제1절 핵개발 원인과 과정 = 78
제2절 핵전략 선택 1: 실존적 억제(1986-1998년) = 82
제3절 핵전략 선택 2: 비대칭확전태세(1998년-현재) = 93
제4절 핵전략 결정요인 분석 = 108
제5장 사례연구 3: 북한의 핵전략 선택 = 121
제1절 핵개발 원인과 과정 = 122
제2절 핵전략 선택 1: 실존적 억제(1993-2011년) = 127
제3절 핵전략 선택 2: 확증보복태세(2012년-현재) = 145
제4절 핵전략 결정요인 분석 = 175
제6장 결론 = 185
참고문헌 = 192
ABSTRACT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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