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불평등이 계층이동 가능성의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using price inequality on the expectation of social mobility

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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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서재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진장익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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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주택가격의 불평등이 계층이동 가능성의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서재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022.01 학위논문

2021

주택가격의 불평등은 계층이동 가능성의 기대감을 낮추는가?

서재원 , 진장익 국토계획 2021.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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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계층 고착화 및 계층이동 가능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계급과 소득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자산 불평등과 계층이동 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최근 들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2010년대에 들어 서울을 비롯한 세계 각지 대도시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구당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주택가격 상승은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평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주택가격으로 확장되었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으로 인한 불평등과 계층이동 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 25개 구의 지역별 주택가격 불평등지수를 산정한 후, 공간적 불평등을 진단하였다. 또한, 도시민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설문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의 불평등지수가 서울시 시민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택가격 불평등지수는 계층이동 가능성과 비선형 관계를 보였다. 즉, 불평등이 상승하면 계층이동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불평등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2019년 사이 주택가격 불평등이 커진 반면 서울 시민들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다. 둘째,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불평등에 따라 계층의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는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주택가격 불평등이 심화될 때,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계층의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하락하는 반면,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은 계층의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노인·저학력자의 경우, 주택가격 불평등이 상승할 때 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하락하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공간적 불평등의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의 고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순히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심화되는 공간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도시민들의 좌절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polarization of wealth and income inequality have been consistently discussed as important social issue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inequality can negatively influence the expectation of upward mobility for individual workers. Although several studies that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social class and income inequality have been conducted earlier,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price inequality and social mobility is still limited. However, this issue became more important, because housing prices in large cities such as Seoul have soared in the 2010s, which causes an increase in the level of wealth inequality. Considering that real estate comprises large proportion of assets per household in Korea, rising hosing prices are becoming a problem of inequality. Thus, social interest in inequality has expanded to housing prices and grow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topic.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inequality caused by housing prices and the social mobilit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social mobility, we first measure property inequality using the individual housing price data of 2011-2019. Particularly, we employ the GINI index to calculate the spatial inequality of the housing prices by 25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Individual social mobility is measured by using 2011-2019 Seoul Survey Data that contain the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the social mobility. To obtain a better estimation result of the effects of housing price inequality on social mobility, the ordered probit panel model framework with fixed-effects of housing types and time is employed.

As a result, first, inequality of housing prices showed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the expectation of upward social mobility. This shows that when inequality of housing prices rises, the expectation of social mobility increases. However, when inequality of housing prices exceeds a certain threshold, the expectation of social mobility decreases. Particularly, the Seoul citizens’ perception of the social mobility has decreased, whereas the inequality of housing prices has increased between 2011 and 2019. Second, expectations for upward social mobility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equality of housing price by housing type. Third, when housing price inequality increases, expectations for upward social mobility decrease among the groups with low household income, whereas the expectations increase among the groups with high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female, elderly, and low-educated people perceived a lower possibility of social mobility when they recognized a higher inequality of housing prices in their regions.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prevent the rise of spatial inequality of housing prices through the planning practi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not only to make policy efforts to simply suppress the rise in housing prices, but also to consider frustration of urban residents from the spatial inequality. It is suggested that differentiated and detailed policy proposals with consideration of housing type and income level are required.

#계층이동 #불평등 #주택가격 #지니계수 #Social Mobility #Inequality #Housing Prices #GINI Index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4
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6
제1절 이론적 고찰 6
1. 상대적 박탈감 6
2. 터널효과 이론 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9
1. 공간 불평등에 관한 연구 9
2. 주택가격 불평등과 계층이동 가능성 1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 3 장 연구자료와 연구방법 16
제1절 연구자료 16
제2절 변수설정 18
1. 계층이동 가능성 측정 18
2. 불평등지수 측정 21
3. 통제변수의 구성 25
제3절 분석방법 : 순서형 프로빗 모형 27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0
제1절 기초통계량 30
제2절 기초분석 32
제3절 주택가격 불평등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38
제4절 주택유형별 주택가격 불평등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41
제5절 소득별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 불평등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43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46
제1절 연구 요약 4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48
제3절 연구의 한계 49
참고문헌 51
국문초록 57
Abstract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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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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