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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59권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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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해방 후 학력이 지위상승의 첩경이라는 사회적 지각의 일반화, 반공 블록하에서의 집합적 지위상승의 제약 등의 요인에 의해 격렬한 교육경쟁에 빠져들었다. 이 교육경쟁의 귀결로 학교팽창을 통한 교육기회의 균등화가 일어났으나, 고등교육단계에서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과정은 지위경쟁에 의한 교육팽창 과정이 매우 순도 높고 강력하게 관철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교육이 근대적 계급분화의 와중에서 지위배분의 지표 역할을 학력이 담당함으로써 사회이동의 통로 역할을 했으나, 전체 사회의 계급구조가 완숙해져감에 따라 교육제도는 대체로 계급 재생산의 기제로 고착화되어갔다. 상층계급 또는 중상층집단은 사교육 시장에서 더 나은 교육상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과 그들이 가진 문화자본의 전수를 통해서 교육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그 정도는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업적주의 이데올로기는 학력주의와 강력하게 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계급이 학력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심각한 교육경쟁이 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상층계급에게조차 족쇄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상층계급을 중심으로 공교육 안에서 더 나은 교육재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방대한 사교육 시장에서 낭비되는 돈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재정을 가멸케 하는 대로 유도하자는 국민경제적 정당화 논리든, 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야기한다는 잘못된 상식에 근거한 강변이든, 그도 아니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주장이든, 그런 요구가 겨냥하는 바는 존재하는 계급구조에 더욱 조응하는 더 불평등한 교육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될지는 교육을 둘러싼 계급간의 투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모두가 싫어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체제

2. 근대사회에서의 학력주의와 학교팽창

3. 한국에서의 교육기회의 확장과 그 메커니즘

4. 관철되는 교육 불평등

5.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시도들

6. 더 나은 교육체제를 위하여

□ 주요용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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