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기회불평등과 평등을 위한 교육-사회정책

하시모토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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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시모토켄지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5 - 9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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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에 있어서 교육불평등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교육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그 해결에 교육-사회정책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불평등이 각 계급간에 있어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구중간계급이라고 하는 4계급 도식에 기초해 분석하고 있다. 각 계급별로 학력과 계급, 출신계급별, 코호트(COHORT)별 대학진학률추이분석, 출신계급별, 중학3학년당시 성적별 고교진학률을 분석하고, 교육기회불평등의 심화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본교육제도에 보이는 독특한 계층구조, 즉 고교간, 대학간 서열구조라고 하는 제도적 요인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필요한 근거로서 직업달성 기회평등을 위해 교육기회평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아울러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점을 들어, 교육기회 실현의 평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제안에는 교육비 부담능력이나 출신지역이 진학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한 시책, 경제적 격차나 계급간 불평등을 경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을 넘어서, 세제,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정책이 필요로 함을 주장하고 있다.

This study clarifies the reality of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n Japan,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we have the purpose in proving that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social policy in solving it. We have analyzed the problem of how educational inequality is increasing between each class, based on the 4-class scheme, which includes the capitalist class, the new middle-class, the laborer class, and the old middle-class. For each class, we have carried out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universities for each academic background, class, native class, COHORT, and have analyzed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high schools for each native class and for each grade during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have proved the depth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We have pointed out that as factors causing this kind of inequality, not only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but also a unique class structure appearing in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al factor known as the rank structure betwee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s increasing the gap. We are proposing equality in the attainment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staling two points, that an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s needed for the equality in the chances of attaining a job, along with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to be guaranteed to a majority of people as a social public property, as the basis for the need of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proposal includes a policy to make sure that the ability to pay educational expenses and one`s hometown does not influence one in continuing studies at a higher level, and the reduction of economic differences or inequality between classes, and is asserting that an all-around policy, which includes not just the educational policy but also such things as the tax system, the labor policy, and the social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is.

#교육불평등 #교육기회 #educational inequality #educational opportunity #class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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