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진보정치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2004년 17대 총선과 민주노동당 - 쟁점과 과제

조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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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연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4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2 - 4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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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본 목적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오랜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온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마감하는 의미와 함께, 민주노동당의 향후실천 여하에 따라 한국정치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두 측면에서 한국정치사를 새로 쓰게 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이 글은 먼저 17대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민주노동당의 성공 요인과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쟁점 또는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 뒤, 향후 한국정치 전망과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불확정적인 진보의 미래라는 전제 아래 민주노동당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과 혁신 속에서 한국을 어떤 사회로 바꿔나갈지, 즉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그 사회는 어떻게 가능하며, 누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 전략의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대중성을 확보하면서도 변혁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사회변혁과 집권의 길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어야 하는 무거운 숙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실용주의적이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자족하는 단순 해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단히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권위와 무게를 지닌 해석자이자, 대안적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민주노동당이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reasons of succes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DLP)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Korea. Winning 10 seats by the DLP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understood as a great political event which opens up a new political history in Korea. In order to clarify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election, the paper is composed of four pacts including important content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shows characteristics as a critical election' in three points. (1) The election solved the political condition of the divided government, in which the administrative power was not agreed with that of the National Assembly. (2) The parry system based on regionalism came to be dissolved. (3) A progress party succeeded entering into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17th General Election.

Second, the eye-opening progress of the DLP in the election should be explained by three major aspects. The DLP's painstaking endeavors for 7 years made the progress possible on the one hand. The public discontent and indignation against ready-made conservative politics as general background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result of the 17th General Election is scrutinized on the other hand. And it was result of the systematic effect of party list PR system and accompanying effect by political situation of impeachment

Third, the DLP should take pains co overcome the following problems CO strengthen the political capacity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support and participation. how to budd new agenda to enhance political movement on the subjugation of poverty and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lihood, for instance reinforcement of coordinative power through various party feud, particularly by leadership of dual guidance and outdated political factions
the flexible mutual assistance case by case for democratic reforms

In conclusion, It is generally agreed that new political horizon cannot be opened by the major parties' excessive political quarrels nor by Roh's government It produces only 'the politics of depolitization' and accelerates political distortion and reduction called 'criminalization of politics' an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New politics and historical vision in Korea could created exclusively by maximization of 'the DLP effect'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the DLP to establish alternative strategies to enhance democratic reforms coping with rapidly chan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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