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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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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4호
발행연도
2001.2
수록면
239 - 2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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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에 대한 서구 및 일본의 기존논의들을 개괄,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분석 틀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관료와 정치가의 권력관계의 설명은 두 집단 사이의 제도적인 권력배분과 비제도화된 권력관계에 동시에 주목하면서 보다 동태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포괄적인 분석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합리성 가설에 입각한 신제도론의 위임자-대리인모델(principal-agent model)은 위임의 수준(level of delegation)이라는 단일지표를 통해서 그 같은 이론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풍부한 이론적 함의와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제공한다는 판단 하에 그 논지를 소개하고 그것이 일본의 정치 및 공공정책 분석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에 대한 기존 모델들
Ⅲ. 위임자-대리인 모델: 동태적 비교연구의 가능성
Ⅳ. 경험적 연구를 위한 함의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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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홍암 나철의 종교민족주의.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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