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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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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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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가와 관료가 추구하는 이익의 성격과 상관관계가 정부의 통치능력과 책임성의 문제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일본 정치체제는 통치구조상 관료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혹은 양자의 연합 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본 논문은 정치가와 관료가 추구하는 이익의 맥락에 따라 서로 협조적 관계, 갈등적 관계, 그리고 합의적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통치능력은 협조적 혹은 합의적 관계에서 증가하는 반면, 갈등적 관계에서는 통치능력이 감소한다. 다른 한편, 협조형과 합의형은 통치능력의 차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정부의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는 합의형이 협조형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정치는 정치가에 따른 일반적 공익추구를 위한 노력으로 한계적이나마 책임정치 구현에 진일보하는 반면, 관료는 기존의 국지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양태를 보임에 따라서 책임정치의 실현과 통치능력의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1990년대 이후의 일본정치에 대한 평가는 정치가에 의한 개혁이 주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치성과 책임성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통치능력 #정부책임성 #정치가와 관료 #사적이익과 공적이익 #일본정책결정 #governability #accountability #politicians and bureaucrats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policy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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