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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369 - 419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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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은 국민국가와 결합되어 논의되어 왔던 시민권 개념을 변화시켜 왔다. 20세기 중엽 이후 지속된 대량 이주의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개념이 실체를 가지며 등장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시민권과 관련된 핵심 영역은 ① 이주노동자의 취업과 체류에 관련된 각국의 제도와 관행 등 이주노동정책, ② 국적 취득 기회와 절차, ③ 이주노동자의 자유권ㆍ사회권ㆍ정치권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혈통주의에 기반을 둔국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및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제도 및 현실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시민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국내의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개념을 둘러싼 혼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시민권 #이민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foreign workers #migrant workers #citizenship #immigration laws #nationality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노동자의 국제이주와 시민권 개념의 확장
Ⅲ.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Ⅳ. 독일ㆍ일본ㆍ한국의 이주노동자 수용 역사와 현황
Ⅴ. 독일ㆍ일본ㆍ한국의 이주노동자 시민권 비교 분석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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