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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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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4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28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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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주화 이행론과 민주주의 공고화론에서는, 민주화를 선거 제도의 확립과 정당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민주화 이전 단계에서 일어난 사회ㆍ경제적 독점의 해체가 일어나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정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의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사회ㆍ경제적 독점의 해체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정치에 의해 사회와 경제가 결정되고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독점에 의해 사회ㆍ경제적 독점이 결정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동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독점의 해체는 사회ㆍ경제적 독점의 해체까지 연장하여 추적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과거의 공산당원이 동유럽의 민주화 이후 계승 정당으로 변신하여 정치권력을 재장악하는 과정, 공산당원이 경제인ㆍ기업가인 노멘클라투라로 변신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 독점의 해체 이후 민족간의 분쟁의 심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계승 정당 #동유럽 #민주주의의 공고화 #민주화 #사회ㆍ경제적 독점 #정치적 독점 #communist successor party consolidation of democracy #democratization eastern europe #political monopoly social-economic monopoly

목차

1. 머리말
2. 동유럽에서 정치적 독점의 해체 과정
3. 정치적 독점의 해체 이후, 계승 정당의 출현과 자본가로의 변신
4. 정치적 독점의 해체에 이은 사회적 독점의 해체로서 민족적 분열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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