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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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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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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7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95 - 11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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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구 공산당원들이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다시 장악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 침투는 일어나지 않고 시민사회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실패의 원인을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허용하지 않던 사회주의의 유산에서 찾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구 공산당원들이 다시 득세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다시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다.
동유럽의 예는 제도적 민주화가 시민사회의 발전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동유럽의 민주화와 시민사회
3. 동유럽 시민사회 발전의 지체와 민주주의 공고화의 지체
4. 동유럽의 민주화 · 민주주의 공고화로의 이행 경로의 특수성
5. 기존의 민주화 이행론ㆍ민주주의 공고화론에 대한 재검토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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