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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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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61 - 28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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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원칙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집약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는 과정은 특정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익집단 활동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원주의 측면에서 이익집단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온 한국의 경우 크게 주목받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대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익집단 활동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충분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및 관련 법령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이익집단 활동을 전망하는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이해관계 별로 왜곡되어질 가능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지역적 대표성이 이익집단 활동을 통해 침해 받을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익집단 활동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익집단 활동에 대한 규범적 논의
Ⅲ. 이익집단 활동이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
Ⅳ. 이익집단과 대의제 민주주의
Ⅴ. 결론: 한국에서의 이익집단 활동 관련 교훈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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