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유숙란; 오재림; 안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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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숙란 오재림 안재희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49 - 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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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금지주의, 신근절주의, 합법화를 대표하는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이 결정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 국가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을 성매매 프레임의 논쟁과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스웨덴에서는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시킨 여성세력의 젠더 프레임이 이후의 성매매 논쟁구도의 틀을 결정한 반면, 독일은 성매매자 조직의 반차별 프레임이 성매매 논쟁구도를 결정하였다. 둘째, 한국과 스웨덴에서는 ‘도덕 對 젠더’ 프레임의 경합으로 논쟁이 전개된 반면, 독일은 ‘도덕 對 반차별’ 프레임의 경합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한국은 ‘초당적인 여성의원의 연대성’에 의해, 스웨덴은 ‘여성 의원의 제한적인 연대성’에 의해 공론화 집단의 법안이 통과된 반면에, 독일은 사민당/녹색당 정부의 다수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었다. 넷째, 여성세력이 성매매 정책을 주도한 한국과 스웨덴은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 국가의 맥락에서 성매매법이 제정된 반면, 성매매자 조직이 성매매 정책을 주도한 독일의 경우는 보편적인 사회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제정되었다.
분석을 통해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지배 프레임에 대한 대항프레임의 성공적인 공론화의 필요성, 여성세력의 연대성의 구축, 성매매 프레임에 대한 열려 있는 논쟁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과 일치되는 성매매 정책의 수립 및 성매매의 제도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tarts with the question why three different prostitution policies, characterized by prohibitionism, neo-abolitionism and legalization, were made in Korea, Sweden and Germany under the context of restructuring gender regimes since 1990s. To find out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countries' prostitution policy making processes focusing on prostitution frame debates among the major a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with different frames such as moral, gender and anti-discrimination.
The paper shows four major findings. Firstly, the prostitution frame of actors who made the prostitution problem as a public agenda decides the major debate structure in the public debate and parliamentary debate stages. Secondly, the prostitution policy making was led by women's power with gender frames in Korea and Sweden, but by Hydra, prostitute self supportive group with anti-discrimination frame in Germany. Thirdly, in the parliaments, the new prostitution bills were passed with solidarity of female representatives across party lines in Korea, with limited female solidarity in Sweden, and with just simple majority of red-green parties, without such female solidarity in Germany. And lastly, the prostitution laws which were proposed by women's power with gender frames were debated and made in the context of the gender equality states like in Korea and Sweden, but the law presided by prostitutes groups with anti-discrimination frame, in the context of general welfare state such as in German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final laws in three countries reflect the frame of the groups who made the prostitution issue as a public agenda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stitution debate spectrum to include all frames and voices which have been exclud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is will contribute to leading the way to make prostitution policy as one of gender equality policies in the gender equality state.

#성매매 논쟁 #도덕/ 젠더/ 반차별 프레임 #여성세력의 연대성 #성평등 정책 #prostitution debates #moral/gender/anti-discrimination frame #solidarity of women's power #gender equa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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