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 바우처 사업의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바우처 사업의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남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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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6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 - 4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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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나타나는 시장화 흐름의 함의를 바우처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바우처는 수요측 보조금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속성으로 인해 일정한 시장적 요소를 가지지만 이러한 시장적 요소는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적 맥락의 제약을 받으며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며 전달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바우처는 서비스 공급량 확대의 일환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전달체계의 구축을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던 서구에서 바우처가 도입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다. 물론 확대된 공급량과 구축되는 전달체계의 내용은 바우처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적 요소로 채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바우처 주창자들이 원래 말하는 공급자 간 경쟁이나 수요자 선택권 보장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보다 한국의 바우처는 정부와 공급자 간의 새로운 종속관계의 형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더 크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노인요양보험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바우처는 없어지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 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바우처의 지속가능성은 또 다시 전달체계의 파편화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바우처의 시장적 요소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바우처가 전달체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함의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so-called marketizations by mainly examin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voucher programs which are introduced after 2006 in Korea. It is generally said that voucher has marketizing effects on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I think are derived main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ide subsidies of voucher. However the marketizing effects of voucher programs are to be constrained in the context surrounding those programs.
In Korea, social welfare services have never been sufficient for meeting ever increasing needs and delivery systems have never been properly established. These situations are making voucher programs as a vehicle for expanding resources to meet the welfare needs and for establishing service delivery systems, which are dramatically different implications from those of voucher programs in the Western societies. Although voucher do have marketizing effects, competitions and choices are not to be realized in Korea. Rather it is more likely that voucher programs make existing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service providers more hierarchical ones. Moreover the already fragmented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are to be more fragmented by voucher programs. But, in spite of these would-be negative implications, voucher programs have possibilities to help solve problems of decentralization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hese possibilities are giving voucher programs some grounds for its justification, which are thought to make voucher programs sustainable and possibly even expand. And this in tum will exacerbate problem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Voucher programs can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privatization. However, although recognizing the value of this perspectives, it would be more helpful for us to situate voucher programs in the social context and view them broader terms.

#바우처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적 맥락 #voucher #service delivery systems #soci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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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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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25 이용수 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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