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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26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7 - 12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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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사회위험 논의와 더불어 일ㆍ가족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국가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간 대응방식을 보육정책에 한해 비교, 연구하였다. 보육정책은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일ㆍ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응 전략 가운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결부된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8개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국가간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첫째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측면과, 둘째 보육정치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의 8개 국가는 기존의 복지레짐에 관계없이 상이한 국가간 대응 차이를 나타냈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은 보육정치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른 국가들의 보육정책을 통해 돌봄이 사회화되는 방식을 비교해 보고, 한국 보육정책의 현 주소에 시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분석틀
4. 분석: 복지레짐별 국가간 보육정책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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